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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 노란봉투법·양곡법…야권, 상임위 상정

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4-06-20 19:25:27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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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일 환경노동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단독 개최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해병대원 특검법도 법사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2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김정록 기자
국회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으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과 동일하다. 환노위는 오는 27일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과 이성희 차관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농해수위 역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안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률안 등을 상정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등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매년 1조 원, 5년간 5조 원 이상 재정이 투입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 외에 다른 작물도 가격 하락 시 정부가 재정으로 이를 보전하도록 했다.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률안은 한우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아울러 법사위는 이날 채상병 특검법을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법안심사 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두 번의 회의에 걸쳐 특검법안을 충분히 논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역사적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연 뒤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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