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野 일사천리 법안 강행…與 헌재 심판 청구 맞불

野 단독 방송3법 등 과방위 의결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4-06-18 19:21:19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김건희특검법’ 법사위 상정추진
- 與 “우원식 의장 독재 무효화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른바 ‘방송 3법’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하는 등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거대 야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대해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야당 주도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맞불을 놓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지난 14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숙려 기간 없이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결정, 법안소위 단계를 생략한 바 있다. 법률 제·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이 과정을 생략한 것이다.

이와 관련,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위원장은 이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에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지 염두에 두고 의사일정을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우려했다.

야당은 이날 과방위 외에도 4개 상임위를 일제히 가동했지만 여당의 보이콧 속에 현안 질의에 답변해야 할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불참했다.

전세사기 등 주요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던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부 장·차관 등이 불참하자 출석 의무가 부여되는 청문회를 오는 25일 화요일에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의 법사위 상정도 추진한다. 또 방송 3법 처리와 별개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의혹 국정조사도 벼르고 있다. 동해안 유전 개발 의혹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야당의 폭주에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의장단 선출과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및 상임위원 강제 배정이 당 소속 의원들의 국민대표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임 절차 참여권,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청구 배경을 밝혔다. 피청구인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우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며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 초반에도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 등에 반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 결정이 나온 바 있다.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복귀해 권한 침해 상태가 종료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10. 10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8. 8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9. 9롯데그룹 바이오공장 첫 준공…제2도약 나섰다
  10. 10‘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9. 9해군 최신예 3600t급 호위함 '평택함' 성공적 진수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