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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정책 혼선에…尹 “재발 방지책 마련하라”

대통령실 “KC인증 도입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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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주요 정책 당과 협의를”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 제한 정책 번복과 관련해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정부여당이 각종 정치 현안에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정부 정책까지 여론의 뭇매를 맞자 적극적으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 드린다”며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전했다. 성 실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관계부처는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정부의 대응 대책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발표 설명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며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설익은 정책 발표 과정을 지적하며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민생 각 정책, 특히 국민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당과 충분히 협의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례에서 보듯 주요 정책은 그 취지도 중요하지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히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반향 등도 사전에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불신을 가중한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책 수립 전 당정 간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나는 처음 들은 것이고, (정부에서 당에) 실무적으로 뭘 갖다 줬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이 중요하고 이런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보고해야지, 그냥 덤덤하게 보고해 놓고 ‘보고하지 않았냐’고 해서는 잘 모른다”며 “그건 제대로 된 협의가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도 정부에 이같은 정책 혼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외직구 안전 대책을 발표했으나,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정책 발표 사흘만에 번복했지만 ‘탁상행정’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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