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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덕 거점항공사 신속한 결정을”

지방분권균형발전과 부산의 과제 토론회- 에어부산 분리매각, 해사법원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4-05-19 18:51:40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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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시장 “국가전략 차원서 설득”
- 박 의원 “지역 주주 추가 투자도”
- 전 의원 “정책판단 땐 해결 수월”
- 양 회장, 대한항공에 여론 전달
- 박 대표 “부산이 해사법원 적지”

가덕신공항의 거점항공사 확보를 위한 ‘에어부산 분리 매각’이 큰 쟁점이 되고 있다. 국제관문공항을 지향하는 가덕신공항이 거점 항공사 없이 운영되는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지난 16일 열린 ‘윤석열 정부 3년 및 22대 국회, 지방분권균형발전과 부산의 과제 토론회(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순.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
박형준 부산시장은 “실질적인 문제는 대한항공의 소극적인 태도인데, 승인된 다음에 새롭게 계획을 짜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대로 놔둬서는 이후 상황을 장담하지 못한다”며 “그 전이라도 정부나 산업은행에 강력한 의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을 따로 만나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나눴지만, 실제로 통합된 이후에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며 “인천공항 독점체제를 분산시키는 국가전략적 차원으로 접근해 설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런 문제의식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대통령실을 포함해 부산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갑) 의원도 “가덕신공항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지역 거점항공사가 없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관문공항으로서 국제공항의 위상과 역할에 동의한다면 지역거점항공사는 필요하다”고 뜻을 함께 했다. 이어 “기업 문제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정책적인 판단을 하면 깨끗하게 결정될 사항”이라며 “야당으로서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해 보겠다. 정부 여당의 신속한 정책 결정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수영(남) 의원 역시 “에어부산 지분 중 시와 지역기업 7곳의 지분율이 16.15%인데, 추가 투자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은 “에어부산이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해 지역기업인들이 출자해서 만든 지역항공사라는 특별한 정체성을 고려하면 진에어에 흡수돼 사라지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다행스럽게도 지역주주들이 나서서 구체적인 인수계획을 밝히며,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대한 강력한 지역 여론을 형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어부산이 있었기에 가덕신공항 건설을 결정할 수 있었던 만큼, 에어부산이 가덕신공항의 거점항공사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당위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다음 달 미국의 합병 승인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에어부산 분리매각과 관련해서도 이해당사자인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 내 확실한 결론을 지을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대한항공 측과도 소통채널을 열어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여론을 전달할 예정이다.

13년째 표류 중인 해사법원(해상·선박 관련 소송과 분쟁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을 부산에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해사법원 부산 설치는 10년이 훌쩍 넘은 과제다. 우리나라가 해양 강국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연간 3000억 원 이상의 국부를 유출하고 있다. 해사법원은 법률 금융 보험 회계 등 고부가가치 산업과 연계돼 산업은행 이전이나 글로벌허브도시 구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인천 등 지역 간 경쟁을 이유로 국회에 계류만 돼 있다가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전략적인 차원으로 접근해 권역별 집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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