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원내지도부 재정비 나선 국힘·민주, 22대 국회 앞 ‘채상병 특검법’ 대치

野 단독처리에 尹 거부권 행사 가능성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4-05-06 19:32:33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민주 신임원내대표 선출된 박찬대 의원
- 여론전 압박…28일 본회의 재표결 계획
- 국힘, 새 원내사령탑 이탈표 단속 숙제
- 거부권 역풍부담에 “절충모색”목소리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지도부 재정비에 나선 가운데 제22대 국회 길목에서부터 치열한 기 싸움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최근 강성 친명(친이재명) 박찬대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고, 국민의힘도 오는 9일 새 원내 사령탑을 세울 예정인 가운데 당장 첫 번째 현안인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여당은 표단속을, 야당은 여론전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박찬대(가운데) 의원이 지난 3일 당선자 총회에서 박성준(왼쪽)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했고, 대통령실도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주당에선 21대 국회 종료 직전인 오는 27, 28일 재표결을 벼르고 있다. 재표결 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 문턱을 넘는다. 재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현역의원(295명) 기준으로 국민의힘 등 ‘범보수’ 진영에서 98명의 반대표를 확보해야 부결된다. 국민의힘 현역의원 113명이 ‘단일대오’만 형성해도 부결시킬 수 있다.

문제는 이탈표 단속이다. 총선에서 낙천·낙선하거나 불출마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58명인데, 이 중 적지 않은 수가 재표결 때 찬성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총선 참패 여파로 일사불란한 단일대오가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기 때문이다. 이미 안철수·김웅 의원 등이 찬성 투표를 공언한 상황에서 재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는 점도 변수다. 김웅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이 정작 화가 난 것은 억울하게 죽어간 어린 청년과 그 억울함을 풀어보려 했던 군인에 대한 공감능력 부족이 우리 당의 한계이고 절망 지점이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도 페이스북에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국회에서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긴다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본회의에 소속 의원이 빠짐없이 참석해 반대표를 던질지는 새 원내 지도부의 설득력에 달려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으로선 찬성 여론이 높은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로 대응하는 데 대한 부담감도 없을 수 없다. 이번에도 거부권이 행사되면 윤 정부 들어 10번째가 된다. 이 때문에 여론의 ‘역풍’을 최소화하려면 재표결을 앞두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처럼 민주당과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드러난 정권 심판 민심이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요구한다는 여론전을 앞세워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또 여당의 내부 단속과는 무관하게 최대한 야권의 표를 끌어모아 채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전략이다.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22대 국회에 고스란히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중대형 평형 분양가, 3.3㎡ 당 2500만 원 육박
  2. 2사고 위험 ‘동래역 건너편’ 버스전용차로 단속, 11년 만에 종료
  3. 3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4. 4부산 초등생 15만 붕괴…1년새 5700명 줄었다
  5. 5삼성물산,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 단독 입찰
  6. 6한밤 중 부릉부릉…몰려든 라이더 굉음에 잠 못드는 농가
  7. 7작년 부산 폐업신고 6만 명 돌파…53%가 “사업부진 탓”(종합)
  8. 8朴시장 “이제 성과 낼 때” 금융기업 유치·센텀2지구 본격화
  9. 9온그룹에셋 해고 노동자, 정근 온종합병원 명예원장 고소
  10. 10BPA 등 해양수산 기관장 공모 돌입…정치인 또 하마평
  1. 1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2. 2韓 “1차서 끝낸다”…羅·元 서로 “양보하라” 신경전
  3. 3尹, 통일부 차관 김수경 내정…대통령실 대변인에는 정혜전
  4. 4금정구청장 보궐선거 D-90, 18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 이용 선거운동 금지
  5. 5지지자 폭력사태로 번진 與 전대…당권주자들 또 ‘네 탓’만
  6. 6박종율 부산시의원,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 조례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7. 7강철호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산업은행 이전 챌린지’동참
  8. 8김건희 측 “명품백 영상 대기자는 행정관” 민주당 “물타기 해명…국정농단 실토한 것”
  9. 9韓-元 난타전 과열 결국 제재…與 전대가 ‘분당대회’ 될라
  10. 10김두관 측 “민주 전대 룰은 불공정” 재검토 촉구
  1. 1부산 중대형 평형 분양가, 3.3㎡ 당 2500만 원 육박
  2. 2삼성물산,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 단독 입찰
  3. 3작년 부산 폐업신고 6만 명 돌파…53%가 “사업부진 탓”(종합)
  4. 4BPA 등 해양수산 기관장 공모 돌입…정치인 또 하마평
  5. 5HD현대, STX중공업 인수…선박 엔진·부품 공룡 탄생(종합)
  6. 6인력난 부산시티투어버스, 운전기사 기본급 인상 추진
  7. 7부산 막 오른 ‘우주과학올림픽’…“韓 우주항공산업 확립 기여”
  8. 8에어부산 김해공항발 中노선 승객↑
  9. 9동해 가스전 첫 시추 장소, ‘대왕고래’ 8광구 잠정 결정
  10. 10金테크 열풍…상반기 8793억 거래
  1. 1사고 위험 ‘동래역 건너편’ 버스전용차로 단속, 11년 만에 종료
  2. 2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3. 3부산 초등생 15만 붕괴…1년새 5700명 줄었다
  4. 4한밤 중 부릉부릉…몰려든 라이더 굉음에 잠 못드는 농가
  5. 5朴시장 “이제 성과 낼 때” 금융기업 유치·센텀2지구 본격화
  6. 6온그룹에셋 해고 노동자, 정근 온종합병원 명예원장 고소
  7. 7市·사하구, 아파트 옹벽 덮친 거대한 바위 4억 들여 후속조치
  8. 8스쿨존 노상주차장 없애니…그 자리 불법 주차가 채웠다
  9. 9전기차 최대 150만 원 추가 지원…부산시 전국 첫 지역할인제 시행
  10. 10기동순찰대까지 만들었는데…해운대 석 달 새 또 패싸움(종합)
  1. 1스페인 12년 만에 정상 탈환…아르헨 2연패 위업
  2. 2동명대 축구 4개월 만에 또 우승 노린다
  3. 3알카라스 이번에도 조코비치 꺾고 2연패
  4. 4홍명보 감독 외국인 코치 선임하러 유럽 출장
  5. 5프로농구 10월 19일 KCC-kt 개막전
  6. 6패패패승패패패…롯데 어그러진 ‘7치올’
  7. 7부산시체육회, 임원 11명 선임
  8. 8복식 강자 크레이치코바, 윔블던 여자 단식 첫 제패
  9. 9반등 노리는 부산 아이파크…신임 사령탑에 조성환 선임
  10. 10야구 명문 마산용마고, 청룡기 첫 패권 노린다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與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당정 소통이 당쇄신의 시작…반윤 앞세우면 공멸”
4·10총선 신인 출사표 [전체보기]
“IT 기업 임원 15년 경험 바탕, 부산의 브랜드 가치 높이겠다”
“건축설비분야 대한민국명장 1호 출신, 스마트 공단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4·10총선 핫플레이스 [전체보기]
부산 동래- 박성현 “한 번만 살려주이소” 서지영 “저를 힘껏 키워달라”
해운대갑- 홍 “끊임 없는 소통·유연성” 주 “중앙 네트워크 십분 활용”
4·10총선 해설맛집 [전체보기]
與가 택한 ‘찐 후보’는 장예찬? 정연욱? 수영 공천 뒷말
명분과 실리 사이 ‘원팀’ 선택…부산 與 사그라든 공천 반발
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전체보기]
조직력의 곽규택 vs 인지도 상승세 탄 김인규…서동 결전
변호사, YS 손자, 언론인…與 서동 예선 누가 웃을까
정가 백브리핑 [전체보기]
두 달 만에 6개 법 발의·입법준비…부산시 ‘국회입법 협력서비스’ 호응
총선 핫플 [전체보기]
진보 성지 탈환이냐 , 3선 달성이냐…야권 단일화 관건
野 3선 도전에 나선 최인호, 與 8년 만의 새 선수 이성권
총선 MZ 자문단 [전체보기]
“국회는 일하는 자리…지역 현안 구체적 로드맵 보여주길”
“알맹이 빠진 지역 균형발전 공약…여야, 증오 내세운 유세는 그만”
후보 24시 [전체보기]
수영- 민주 유동철, 1시간 반 큰절 유세 “냉랭했던 민심 변화”
수영- 국힘 정연욱, 3시간 자며 강행군 “국밥의 힘으로 버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