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민주, 尹·韓 검찰 특활비 남용으로 고발, 與 "文 정부때 집행"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특수활동비를 남용한 의혹이 있다며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집행된 것을 이제 와서 고발한 것이라며 맞받았다.

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제공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과 김지호 부위원장,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 허종식 의원 등은 이날 공수처에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일신상의 위기에 처한 시점마다 특활비를 뿌리며 검사들의 지지를 규합해 국면을 전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법률적·정치적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총장 재임 중 총장 몫 특수활동비, 이른바 ‘현금 저수지’를 약 78억 원 규모로 조성해놨다”며 “특히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1차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날인 2020년 12월 3일 전국 검찰청에 특활비 1억1268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고, 2차 징계위 개최일 바로 전날인 같은 달 14일에도 또다시 2억4700만 원의 특활비를 전국 28개 검찰청에 분배했다”고 지적했다. 또 2021년 2월 8일에는 윤 대통령이 전국 검찰청에 특활비 3억4600만 원을 지급했는데, 같은 날 서울고등검찰청은 당시 윤 총장에게 제기된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한 전 위원장의 경우 대법원이 2017년 1월~2019년 9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과 지출 증빙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검찰이 특활비 정보를 알아볼 수 없는 영수증을 제출했는데도 이를 용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 전 위원장이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오래된 것이니까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은 검찰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행위와 특정업무경비 오남용 등 범죄행위 은닉에 가담·방조한 것이라며 고발했다.

이에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을 향해 “관련 정부 지침에 따라 집행된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도 근거조차 없는 공세를 이어가며 ‘검찰 힘 빼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특활비 내역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기에 집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사용된 검찰 특활비가 정권이 바뀌고 나니 갑자기 불법 유용으로 둔갑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민생’, ‘국민’을 위한다 말하면서도 결국 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주당이 검찰특활비를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민주당의 현실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사상~해운대 대심도(지하 고속도로), 착공 3년 늦어진다
  2. 2동서고가로 처리 문제도 공회전…내달 끝내려던 용역 중단
  3. 3부산 행정부시장 vs 미래부시장…알짜업무 배속 놓고 ‘조직개편’ 설왕설래
  4. 4‘스쿨존 펜스’ 소방차까지 불러 주민 설득…해운대구는 달랐다
  5. 5국회 떠나는 김두관·박재호·최인호…PK 민주당 재건 주력할 듯
  6. 6박중묵은 재선, 안성민·이대석은 초선 지지 기반 ‘3파전’
  7. 7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52> ‘BS그룹’ 박진수 회장
  8. 8[시인 최원준의 음식문화 잡학사전] <39> 불로 식품, 신선의 음식 ‘잣’
  9. 9“글로벌 허브, 원팀으로 가자”
  10. 10동일고무벨트 2776억 수주…美 기업에 러버트랙 공급
  1. 1국회 떠나는 김두관·박재호·최인호…PK 민주당 재건 주력할 듯
  2. 2박중묵은 재선, 안성민·이대석은 초선 지지 기반 ‘3파전’
  3. 3국힘 지도부 “尹 임기단축? 동의 못해”...나경원 "정략적 의도 개헌, 저도 반대"
  4. 4與 표단속 성공…野 “즉각 재추진” 22대도 특검법 정국 예고
  5. 5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최종 폐기
  6. 6한일중 정상회담 직후 北 정찰위성 발사 실패…한·미·일 일제히 규탄
  7. 7[속보]김정은 “정찰위성 보유는 자주권…한국 무력시위 용서못해”
  8. 8[속보]정부,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 공포 방침
  9. 9부산 총선후보 1인당 선거비용 1억6578만 원…野최형욱 2억5240만 원 최고액
  10. 10[속보]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1. 1동일고무벨트 2776억 수주…美 기업에 러버트랙 공급
  2. 2“유리파우더 산업화 모색…62조 항균플라스틱 대체 기대”
  3. 3“이산화탄소 흡수 미세조류 생장 촉진…유리가 바다 살려”
  4. 4경남 항공산단 ‘스마트그린산단’ 됐다…사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탄력(종합)
  5. 5기계부품·로봇분야 키우는 부산, 5년간 454억 투입
  6. 6UAE 대통령 회동에 재계 총수 총출동…원전 등 추가 수주 기대감(종합)
  7. 7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반대 재확인
  8. 8부산 1분기 합계출산율 0.68명…동분기 기준 역대 최저
  9. 9한국·UAE '포괄적 경제협정' 체결…"車·원유 관세 철폐"
  10. 10주가지수- 2024년 5월 28일
  1. 1사상~해운대 대심도(지하 고속도로), 착공 3년 늦어진다
  2. 2동서고가로 처리 문제도 공회전…내달 끝내려던 용역 중단
  3. 3부산 행정부시장 vs 미래부시장…알짜업무 배속 놓고 ‘조직개편’ 설왕설래
  4. 4‘스쿨존 펜스’ 소방차까지 불러 주민 설득…해운대구는 달랐다
  5. 5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52> ‘BS그룹’ 박진수 회장
  6. 6“글로벌 허브, 원팀으로 가자”
  7. 7부산 대형 어학원서 미국인이 학생 성추행
  8. 8경남 거창까지 날아온 북한 대남 선전용 풍선…군 당국 수거(종합)
  9. 9팝업스토어, 인기만큼 쌓이는 폐기물? [60초 뉴스]
  10. 101만 원 내면 11만 원 공연 득템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
  1. 1낙동중(축구) 우승·박채운(모전초·수영) 2관왕…부산 23년 만에 최다 메달
  2. 2“농구장서 부산갈매기 떼창…홈팬 호응에 뿌듯했죠”
  3. 3호날두 역시! 골 머신…통산 4개리그 득점왕 등극
  4. 44연승 보스턴 16년 만에 정상 노크
  5. 5태극낭자 ‘약속의 땅’서 시즌 첫승 도전
  6. 6오타니, 마운드 복귀 염두 투구재활 가속
  7. 7상승세 탄 롯데, 어수선한 한화 상대 중위권 도약 3연전
  8. 8한화 성적 부진에 ‘리빌딩’ 다시 원점으로
  9. 9살아있는 전설 최상호, KPGA 선수권 출전
  10. 10축구대표팀 배준호·최준 등 7명 새얼굴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4·10총선 신인 출사표 [전체보기]
“IT 기업 임원 15년 경험 바탕, 부산의 브랜드 가치 높이겠다”
“건축설비분야 대한민국명장 1호 출신, 스마트 공단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4·10총선 핫플레이스 [전체보기]
부산 동래- 박성현 “한 번만 살려주이소” 서지영 “저를 힘껏 키워달라”
해운대갑- 홍 “끊임 없는 소통·유연성” 주 “중앙 네트워크 십분 활용”
4·10총선 해설맛집 [전체보기]
與가 택한 ‘찐 후보’는 장예찬? 정연욱? 수영 공천 뒷말
명분과 실리 사이 ‘원팀’ 선택…부산 與 사그라든 공천 반발
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전체보기]
조직력의 곽규택 vs 인지도 상승세 탄 김인규…서동 결전
변호사, YS 손자, 언론인…與 서동 예선 누가 웃을까
정가 백브리핑 [전체보기]
장제원 앞에서 尹에 ‘불쑥’ 송숙희 추천…사상구 미묘한 파장
총선 핫플 [전체보기]
진보 성지 탈환이냐 , 3선 달성이냐…야권 단일화 관건
野 3선 도전에 나선 최인호, 與 8년 만의 새 선수 이성권
총선 MZ 자문단 [전체보기]
“국회는 일하는 자리…지역 현안 구체적 로드맵 보여주길”
“알맹이 빠진 지역 균형발전 공약…여야, 증오 내세운 유세는 그만”
후보 24시 [전체보기]
수영- 민주 유동철, 1시간 반 큰절 유세 “냉랭했던 민심 변화”
수영- 국힘 정연욱, 3시간 자며 강행군 “국밥의 힘으로 버텨”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