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총선 공약으로 냈던 ‘1인당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제안했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긴급 경제 상황 점검회의에서 홍성국 간사의 브리핑을 듣고있다. 김정록 기자
|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한 민생 회복 지원금(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포함한 민생 회복 긴급 조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 회복 지원금 13조 원, 소상공인 대출 이자 부담 완화에 약 1조원이 들어갈 것 같다”며 “저금리 대환 대출 2배 확대,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400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데 약 3000억 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나”라고 반문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엔 국회에서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두고 “정책이 아니라 경제를 망치는 해악”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민간영역의 경제 경기가 침체되면 재정 역할을 늘리는 게 정부의 기본 책임”이라며 “경제 3주체인 가계와 기업, 정부 중 가계와 기업이 위축되면 정부의 기능을 강화해 균형을 맞추는 것인데 민간 가계 기업 부분이 악화되니까 정부도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는 완전히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가 ‘나쁜 균형’을 절대 진리로 맹신하는 것 같다고 언급하며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여력 축소, 이에 따른 지출축소로 인한 나쁜 마이너스 균형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자들이 모를 것 같지 않은데 용기를 갖고 대통령에게 진언도 하고, 정책 제안도 좀 해야할 것 같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당내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향해선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신용사면, 서민금융지원 등을 의무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 주도로 헬스케어 교육 보건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과 지역화폐 방식으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 지급 확대, 부자감세 폐지 등의 주장도 제기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