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산은 조속 이전…부산 野 당선인들 중앙당 설득논리 키워야

21대 폐기 땐 22대 새 법안 발의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4-04-10 23:13:44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 거센 반대
- 지역의원 더 강력한 목소리 절실
- 글로벌허브법도 이번 회기 ‘난망’
- 與 주도사업 野 협조 이끌기 관건

22대 국회를 앞두고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한 법 개정,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하 특별법) 등의 부산 현안 주요 법안 처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자동폐기 수순을 밟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새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들 법안이 22대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다. 이들 법안 모두 여당이 주도하고 있어 야당의 협조가 법안 통과의 핵심이다.
KDB 산업은행 본사 전경. 국제신문 DB
21대 국회에서 산은이전법의 최대 걸림돌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었다. 민주당 부산 의원들이 산은 이전법 통과에 힘을 실었다 할지라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중앙당 지도부에선 이런 저런 이유로 법안 통과를 막았다.

4·10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부산시당은 “남부권 경제수도 부산을 만들기 위해 산은과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22대 국회 임기 내 부산으로 이전 완료하겠다”는 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또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있으면서 산은 이전법에 목소리를 냈던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산은 이전을 통한 남구 금융 중심지 조성 공약을 발표하는 등 종전에 비해 산은 이전법 통과를 위한 지역의 목소리는 보다 더 선명해졌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도 산은 이전법 처리는 민주당 중앙당이 칼자루를 쥐게 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 중앙당 공약집에는 산은 부산 이전이 명시돼있지 않은 데다, 민주당 김민석 총선상황실장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을에 있는 산은의 부산 이전을 막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심지어 총선을 앞두고 산은 노조가 소속된 금융노조는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지난 1일 밝히는 등 민주당에 대한 금융노조의 영향력도 막강하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산은 이전 문제의 본질이 법 개정이 아니라 노조설득, 추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종전과 다를 바 없는 입장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기류 때문에 4·10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 부산 의원들이 중앙당에 목소리를 더 강력하게 내야만 하는데, 친명(친이재명) 중심으로 재편된 민주당 내에서 뚜렷한 계파가 없는 부산 의원들이 영향력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산은 이전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만큼 산은의 부산 이전을 당 지도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올해 1월 취임 후 처음 부산을 방문해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대단히 높은 최우선 과제이고, 반드시 해낼 것”이라며 “이미 법안이 올라갔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첫 번째 약속은 회기 내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두 번째는 반드시 부산으로 이전하는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선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이번 총선공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내건 법안이다. 앞서 21대 국회 통과를 위해 박형준 부산 시장이 여야의 전폭적인 협조를 이끌어냈지만 21대 국회 처리는 불투명하다. 박 시장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로부터 특별법 조속 처리에 대한 약속까지 받아냈지만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원점에서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사상~해운대 대심도(지하 고속도로), 착공 3년 늦어진다
  2. 2동서고가로 처리 문제도 공회전…내달 끝내려던 용역 중단
  3. 3부산 행정부시장 vs 미래부시장…알짜업무 배속 놓고 ‘조직개편’ 설왕설래
  4. 4‘스쿨존 펜스’ 소방차까지 불러 주민 설득…해운대구는 달랐다
  5. 5국회 떠나는 김두관·박재호·최인호…PK 민주당 재건 주력할 듯
  6. 6박중묵은 재선, 안성민·이대석은 초선 지지 기반 ‘3파전’
  7. 7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52> ‘BS그룹’ 박진수 회장
  8. 8[시인 최원준의 음식문화 잡학사전] <39> 불로 식품, 신선의 음식 ‘잣’
  9. 9“글로벌 허브, 원팀으로 가자”
  10. 10동일고무벨트 2776억 수주…美 기업에 러버트랙 공급
  1. 1국회 떠나는 김두관·박재호·최인호…PK 민주당 재건 주력할 듯
  2. 2박중묵은 재선, 안성민·이대석은 초선 지지 기반 ‘3파전’
  3. 3국힘 지도부 “尹 임기단축? 동의 못해”...나경원 "정략적 의도 개헌, 저도 반대"
  4. 4與 표단속 성공…野 “즉각 재추진” 22대도 특검법 정국 예고
  5. 5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최종 폐기
  6. 6한일중 정상회담 직후 北 정찰위성 발사 실패…한·미·일 일제히 규탄
  7. 7[속보]김정은 “정찰위성 보유는 자주권…한국 무력시위 용서못해”
  8. 8[속보]정부,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 공포 방침
  9. 9부산 총선후보 1인당 선거비용 1억6578만 원…野최형욱 2억5240만 원 최고액
  10. 10[속보]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1. 1동일고무벨트 2776억 수주…美 기업에 러버트랙 공급
  2. 2“유리파우더 산업화 모색…62조 항균플라스틱 대체 기대”
  3. 3“이산화탄소 흡수 미세조류 생장 촉진…유리가 바다 살려”
  4. 4경남 항공산단 ‘스마트그린산단’ 됐다…사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탄력(종합)
  5. 5기계부품·로봇분야 키우는 부산, 5년간 454억 투입
  6. 6UAE 대통령 회동에 재계 총수 총출동…원전 등 추가 수주 기대감(종합)
  7. 7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반대 재확인
  8. 8부산 1분기 합계출산율 0.68명…동분기 기준 역대 최저
  9. 9주가지수- 2024년 5월 28일
  10. 10한국·UAE '포괄적 경제협정' 체결…"車·원유 관세 철폐"
  1. 1사상~해운대 대심도(지하 고속도로), 착공 3년 늦어진다
  2. 2동서고가로 처리 문제도 공회전…내달 끝내려던 용역 중단
  3. 3부산 행정부시장 vs 미래부시장…알짜업무 배속 놓고 ‘조직개편’ 설왕설래
  4. 4‘스쿨존 펜스’ 소방차까지 불러 주민 설득…해운대구는 달랐다
  5. 5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52> ‘BS그룹’ 박진수 회장
  6. 6“글로벌 허브, 원팀으로 가자”
  7. 7부산 대형 어학원서 미국인이 학생 성추행
  8. 8경남 거창까지 날아온 북한 대남 선전용 풍선…군 당국 수거(종합)
  9. 9팝업스토어, 인기만큼 쌓이는 폐기물? [60초 뉴스]
  10. 10오늘의 날씨- 2024년 5월 29일
  1. 1낙동중(축구) 우승·박채운(모전초·수영) 2관왕…부산 23년 만에 최다 메달
  2. 2“농구장서 부산갈매기 떼창…홈팬 호응에 뿌듯했죠”
  3. 3호날두 역시! 골 머신…통산 4개리그 득점왕 등극
  4. 44연승 보스턴 16년 만에 정상 노크
  5. 5태극낭자 ‘약속의 땅’서 시즌 첫승 도전
  6. 6오타니, 마운드 복귀 염두 투구재활 가속
  7. 7상승세 탄 롯데, 어수선한 한화 상대 중위권 도약 3연전
  8. 8한화 성적 부진에 ‘리빌딩’ 다시 원점으로
  9. 9살아있는 전설 최상호, KPGA 선수권 출전
  10. 10축구대표팀 배준호·최준 등 7명 새얼굴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4·10총선 신인 출사표 [전체보기]
“IT 기업 임원 15년 경험 바탕, 부산의 브랜드 가치 높이겠다”
“건축설비분야 대한민국명장 1호 출신, 스마트 공단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4·10총선 핫플레이스 [전체보기]
부산 동래- 박성현 “한 번만 살려주이소” 서지영 “저를 힘껏 키워달라”
해운대갑- 홍 “끊임 없는 소통·유연성” 주 “중앙 네트워크 십분 활용”
4·10총선 해설맛집 [전체보기]
與가 택한 ‘찐 후보’는 장예찬? 정연욱? 수영 공천 뒷말
명분과 실리 사이 ‘원팀’ 선택…부산 與 사그라든 공천 반발
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전체보기]
조직력의 곽규택 vs 인지도 상승세 탄 김인규…서동 결전
변호사, YS 손자, 언론인…與 서동 예선 누가 웃을까
정가 백브리핑 [전체보기]
장제원 앞에서 尹에 ‘불쑥’ 송숙희 추천…사상구 미묘한 파장
총선 핫플 [전체보기]
진보 성지 탈환이냐 , 3선 달성이냐…야권 단일화 관건
野 3선 도전에 나선 최인호, 與 8년 만의 새 선수 이성권
총선 MZ 자문단 [전체보기]
“국회는 일하는 자리…지역 현안 구체적 로드맵 보여주길”
“알맹이 빠진 지역 균형발전 공약…여야, 증오 내세운 유세는 그만”
후보 24시 [전체보기]
수영- 민주 유동철, 1시간 반 큰절 유세 “냉랭했던 민심 변화”
수영- 국힘 정연욱, 3시간 자며 강행군 “국밥의 힘으로 버텨”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