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 “단기적 지원대책 그쳐”
4·10 총선을 앞두고 각당마다 경제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이 없는 부산을 비롯한 울산, 경남 등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약에 대한 관심이 크다. 경실련이 지난 3일 발표한 각당의 분야별 공약 분석 자료 중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을 살펴보면 양당 모두 단기적 해법 제시에 그치고 장기적인 구조개선 등의 방안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적용 유예 재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중소기업 활력 회복 지원’ 공약을 내놓았다.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된 중처법은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으나 인건비·원자재 가격 상승과 불경기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현장에서는 중처법 확대적용에 난감하다는 분위기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이영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약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통해 활력을 되찾아주고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중소기업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제도 도입, 소상공인 맞춤형 전기요금 체계 추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지원,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구조 단순화를 통한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 경감 등도 공약했다.
민주당의 관련 공약 중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소상공인 전문은행’ 도입이다. 창업-성장-폐업-재도전 등 소상공인의 생애주기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영세소상공인 대상으로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해 목돈 마련 기회도 제공하며,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국내외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여야는 공통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정부·금융당국의 협조를 통해 금리 인하와 대출 확대 등을 위한 수십조원의 재원 투입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영세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운영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췄다.
경실련은 여야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약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해결책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당장의 고통과 어려움을 덜기 위한 단편적인 지원방안이나 현상대응 수준에 그친 공약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