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尹대통령 거부권’ 노란봉투법 방송법 본회의서 폐기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이어 방송 3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모두 부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이었으며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이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안건 폐기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공정과 상식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과 계속 싸우겠다면 민주당도 더 이상 대통령에게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의석이 국회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법안 폐기는 예상된 수순이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클럽디 오아시스-미스터멘션, 체류형 온천욕 개발 나선다
  2. 2부산서 다리 다친 환자 결국 창원까지…의료공백 현실로(종합)
  3. 3홍준표 “선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공천을 좌지우지”
  4. 4양산시 상북 석계리 아파트 진입도로 확장지연 교통체증 심각 우려
  5. 5부산 곳곳서 정월대보름 행사 ‘풍성’…가장 밝은 달은 9시 30분
  6. 6PK 국힘 경선 후보 등록한 24일, 국힘 "경선 점수 집계 과정 공개한다"
  7. 7美 무인우주선, 달 표면에 누워 있는 상태로 추정
  8. 8학원승합차가 정차한 시내버스 추돌...초등학생 4명 부상
  9. 9'상위 0.1%' 부산 자영업자 연소득 19억원…서울 이어 2위
  10. 101108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19억5799만 원씩
  1. 1홍준표 “선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공천을 좌지우지”
  2. 2PK 국힘 경선 후보 등록한 24일, 국힘 "경선 점수 집계 과정 공개한다"
  3. 3‘공천파동 수습 논의’ 민주, 25일 이재명 주재 최고위
  4. 4국힘 김해을 예비후보 5명, 조해진 의원 고발
  5. 5[단독] 與 경선점수 비공개키로…컷오프 될 현역 반발 부르나
  6. 6선거구 획정 대립 언제까지…野 "부산 1석 안 줄이면 원안대로" 與 "무책임"
  7. 7김종인 개혁신당 공관위원장으로 또다시 선거판 재등장
  8. 8공천 탈락자 모시자…제3지대 ‘이삭줍기’ 물밑 경쟁
  9. 9민주, 부산 첫 경선 금정 박인영 勝…추미애·이언주 등 전략공천 가능성
  10. 10[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부산진을, ‘초선 무덤’ 뚫은 3선이냐…反현역 지지 업은 루키냐
  1. 1클럽디 오아시스-미스터멘션, 체류형 온천욕 개발 나선다
  2. 2'상위 0.1%' 부산 자영업자 연소득 19억원…서울 이어 2위
  3. 31108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19억5799만 원씩
  4. 4전국 기름값 4주째↑…부산 휘발유, 주간 기준 1600원 돌파
  5. 5정부, WTO 수산기금에 13억8000만 원 공여…"개도국 지원"
  6. 6부산 첫 미쉐린 ★맛집 3곳 탄생…30대 셰프 맛에 반했다(종합)
  7. 715조 부산시금고 유치 물밑작업? 사회공헌 활발해진 은행
  8. 8신세계 센텀시티 '하이퍼그라운드' 개장 1년 만에 'MZ 핫플'로
  9. 9中알리·테무 저가 공습…韓 이커머스 시장 요동
  10. 10부산시, 조선업에 1조3000억 투입
  1. 1부산서 다리 다친 환자 결국 창원까지…의료공백 현실로(종합)
  2. 2양산시 상북 석계리 아파트 진입도로 확장지연 교통체증 심각 우려
  3. 3부산 곳곳서 정월대보름 행사 ‘풍성’…가장 밝은 달은 9시 30분
  4. 4美 무인우주선, 달 표면에 누워 있는 상태로 추정
  5. 5학원승합차가 정차한 시내버스 추돌...초등학생 4명 부상
  6. 6[날씨칼럼]변화무쌍한 봄 날씨
  7. 7홍준표 시장 ‘이강인 저격’에...이준석 “이강인 인성 디렉터 맡긴 적 없어”
  8. 8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정부·의사단체 중재하겠다”
  9. 9전세사기 피해자 1주기 추모제…“피해회복 전혀안돼” 대책 촉구
  10. 10부경대·한국해양대, 연합대학으로 뭉쳐 글로컬大 도전
  1. 1부산세계탁구선수권 남자 탁구, 중국에 2-3 역전패…동메달 획득
  2. 2이의진·허부경 3관왕…부산, 동계체전 둘째날 6위
  3. 3'졌잘싸' 한국탁구, 4강 중국에 2-3으로 아쉬운 역전패
  4. 4류현진 화려한 컴백…몸값 8년 170억 역대 최고
  5. 5한국 남자탁구 해냈다…덴마크 꺾고 4강 진출·동메달 확보, 다음은 중국이다
  6. 6손흥민 호주전 골, 아시안컵 최고골 후보
  7. 7류현진, 국내 프로야구 선수 중 첫 메이저리그 직행
  8. 8막오른 동계체전…부산 크로스컨트리 '간판' 허부경·이의진 첫 금메달
  9. 9동아대 태권도학과 일본서 시범공연
  10. 10사과한 이강인, 감싸준 손흥민…韓축구 한시름 덜었다
우리은행
2030 엑스포 백서…글로벌 허브로의 항해 계속
간사이 광역연합 상생의 엑스포…부울경도 함께 재도전을
2030 엑스포 백서…글로벌 허브로의 항해 계속
영도 트램, 서구 의료특구…원도심 ‘新성장동력 발굴’ 특명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