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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직전 이동관 사퇴…총선 전 여야, 언론지형 고지 확보위한 수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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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정국’이 지난 1일 당사자인 이 전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종료됐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제안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이로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서 직접 다뤄지게 됐다. 김정록 기자
3일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이 취임 3개월 여만에 사퇴한 것은 내년 총선 전 언론지형에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여야 간 치열한 수 싸움의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언론 장악 기술자’라며 이 전 위원장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표를 수리해선 안된다고 촉구하자, 이 같은 시각에 무게가 더 실렸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헌법재판소 심판이 끝나기까지 방통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가 된다. 약 4개월 동안 식물 방통위가 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제2,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키겠다”고 한 것도 내년 총선까지 방통위원장을 공석으로 두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더 유리한 언론환경이라는 판단했기 때문이란 시각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지난달 30일에는 철야농성을, 이에 앞서 지난달 9일에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계획을 전격 철회하면서까지 이 전 위원장의 탄핵을 막으려 노력했는데, 이 전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으로 민주당의 허를 찔렀다. 헌재 판결이 나오는 4개월 가량 동안 방통위원장을 공석으로 두는 것보다 서둘러 후임 인선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꼼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위원장을 불쏘시개로 삼아 방송 장악을 지속하려 하나”라며 “제2, 제3의 이동관을 내세워 방송장악을 이어가려 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통위를 무력화하려던 민주당의 시도에 맞서 이 위원장이 내린 결단이라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방통위원장이 탄핵당하면 이동관 개인의 권한이 아닌 방통위라는 국가기관이 장시간 올스톱 된다”며 “이 위원장도 이를 지켜볼 수 없어 사의를 표하고 대통령도 고심 끝에 수용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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