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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법·고준위특별법·우주항공청법 해 넘기나

지역현안 상임위 문턱도 못 넘어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조원호 기자
  •  |   입력 : 2023-11-20 19: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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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내 처리 않을땐 자동폐기 우려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명시하는 산은법 개정안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특별법),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 건립을 추진하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지역현안 3법이 해를 넘길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산 연제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부산시민단체협의회 주최로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조속 추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원준 기자
현재 남아있는 올해 본회의 일정은 오는 23일과 30일, 12월 1일과 8일 등 모두 4일이다. 법안은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지역현안 법안 대부분 상임위 문턱도 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법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해를 넘기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법안 처리가 더욱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고준위특별법만 해도 2016년 20대 국회에서 4건이 발의됐으나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2020년 5월 모두 폐기된 바 있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산은법 개정안은 21일 열리는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 안건으로 올라갔다. 국민의힘은 여야 법안심사 소위에서 법안을 표결할 예정인데, 법안심사소위원장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기 때문에 표결 가능성은 적다.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 특허소위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국감 등으로 소위 일정이 미뤄졌던 고준위특별법은 22일 소위에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야당이 고준위특별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소위에 상정되더라도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주항공청법은 쟁점이던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연구·개발(R&D) 기능에 대한 이견이 해소됐음에도 법안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 지난 14일 예정됐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안건조정위의 경과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민주당이 과기부 등의 예산안을 단독 의결한 것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전체회의가 무산됐고, 다음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안건조정위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과방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본회에 법안이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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