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세 낭비 없이 적재적소 효율적 사용
- 어려울 때일수록 취약층 두텁게 지원”
- 지방시대 구현·교권 확립 의지 피력도
- 경제 23회, 국민 22회, 지원 16회 등
- 국회에 감사 표하며 예산 협력 강조
- 지난 연설과 달리 文정부 비판도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시종일관 ‘건전재정’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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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마치고 퇴장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1조5000억 원 생계급여 추가 지급 ▷한부모 가족 소득 기준을 완화로 3만2000명에게 추가 양육비 지원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 교육활동비 신규 지급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명의 장학금 평균 8% 인상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6개월간의 경제정책 성과를 설명하면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도 노력해 왔다”고도 했다.
정권 초반부터 집중해 온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과 관련해선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 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결정이 도출되는 데 수고한 많은 분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사교육 카르텔 근절과 교권 확립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27분간의 시정연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경제’(23회)였다. 이 외에도 정부(22회) 국민(22회) 지원(16회) 국가(16회) 예산(15회) 개혁(14회) 재정(13회) 미래(11회) 교육(11회) 국회(9회)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국내외 경제 상황을 언급하고 취약계층 지원 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협력’ ‘협조’도 각각 10회, 8회, 5회 언급하며 정부 예산안 통과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왔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 관심과 협조에도 감사드린다”고 하거나 “교권 보호 4법의 개정에 협조해주신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하는 등 국회의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지난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했던 것과 달리 이날 연설에선 전임 정부 탓도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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