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의 적용 대상을 통학로를 비롯한 학교 밖 시설로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경태(사하을) 의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초등학생이 학교 안에서 사망한 경우는 6명에 불과한 반면 보행로를 비롯한 학교 밖에서 목숨을 잃은 경우는 49명으로 8배 수준”이라며 “부상자는 1만 명으로 하루에 5.5명씩 다치고 있는 셈이다. 불안해서 어떻게 학교를 보내겠느냐”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한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2조2000억 원이나 되지만 학교 내 시설에 국한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난 상임위에서도 특별교부금을 안전한 학교 보행길을 만드는 데 투입하도록 제안했지만 두 달이 지나는 동안 교육부는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재 통학로 정비 등에 교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하자 조 의원은 “그렇다면 당장 내일 교부금을 쓸 수 있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사회부총리로서 사회관계장관회의때 안건으로 올려 지자체, 경찰청과 협의한 바 있다”며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꼭 실현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6일 열리는) 종합 감사때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4월 부산 영도 청동초등학교 등굣길 사망사고를 계기로 통학로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빠르게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적용대상을 통학로를 비롯한 학교 밖 시설로 확대하면 예산이 없어 개선되지 못한 많은 통학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의회도 앞서 지난 7월 ‘부산시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통학로 정비·개선 등 학생 교통사고 예방에 관해 부산시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