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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총리 해임안 제출…與 “민주, 강경파 포로됐다” 극한대치(종합)

이재명 영장청구에 정국 급랭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9-18 20:12:06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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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보이콧에 국방위 등 줄줄이 파행
- 총리 해임·李대표 체포안 21일 표결전망
- 계파 갈등 재점화 우려 속 ‘부결’에 무게
- 국힘 “내각사퇴 요구는 단식중단 탈출구”

18일 단식 19일째를 맞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8일 국회 의안과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왼쪽 사진). 이날 국민의힘 윤재옥(왼쪽)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총리 해임 건의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민주당은 사실상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과 내각 총사퇴를 공식화하면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은 추석 연휴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부터 상임위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보류하기로 논의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방위원회는 20분 만에 산회했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방문규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도 무기한 보류됐다. 이 밖에 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일정도 줄줄이 연기됐다.

다만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을 다룰 예정인 보건복지위원회와 19, 20일 예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해임건의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이 총체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고 경제와 안보, 민주주의 등 국가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로서 장관들을 제대로 추천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총리가 각 부처를 총괄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는 뜻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리 해임 건의안은 20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한 표결 역시 20일 본회의 보고와 21일 표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체포동의안 표결도 현안으로 부상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의 병원 이송과 검찰의 영장청구가 맞물리면서 격앙된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로 계파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부결을 주장하는 강경론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친명(친이재명)계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개인적 의견이지만, 체포동의안이 오면 당연히 부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총리 해임건의와 내각 총사퇴 요구에 대해 ‘단식 중단의 탈출구’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에게 단식 탈출구 마련이 필요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국회 운영과 국정운영 자체를 올스톱 시키는 태도는 당내 극단 강경파에게 포로가 돼 민심과는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정당’이 돼버린 민주당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아무리 총리를 망신 주고 정부를 흠집 내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많은 의혹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며 “체포동의안에 대해 가결인지, 부결인지 결정할 수 없자 폭발 직전인 내부 갈등을 외부의 적으로 돌리기 위해 정부에 총구를 겨눴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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