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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차 이전 내년 총선 뒤로…산은 부산행 ‘차질’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 밝혀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3-07-05 20: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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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애초 계획보다 뒤로 밀린 셈이다.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양산업금융 부서를 부산에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산업은행 본사. 국제신문DB
오는 10일 공식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이끌게 될 우동기 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5일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내년 총선 이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총선 전에 바람을 타서 너무 (지자체간의) 갈등 구조로 가면 합리적인 결정을 못 한다. 여야 모두 이건 피하려 한다”면서 “선거 전에 화약고를 건드리기보단 준비 철저히 한 뒤 이전하는 게 낫겠다고 국토교통부와 조율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공기관을 추가로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했으며 국토부는 올해 6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예상보다 치열한 지역의 유치 경쟁과 이전 공공기관의 내부 반발 등으로 이전 작업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지 못한 상황에서 총선이라는 ‘정치적 고려’까지 포함되면서 일정 자체가 연기됐다.

전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에 국세·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파격적 인센티브까지 담겼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총선 이후로 밀리면서 정책 엇박자가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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