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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991개 업체, 95억 원 노동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정의당 이은주 의원, 노동부 자료 분석

"부정수급 업체 명단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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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간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기업은 991곳이며, 부정수급액은 총 94억5000여 만 원으로 조사됐다. 그중 부정수급액 1000만 원을 초과한 곳은 위반기업의 29%인 288곳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은주 의원실 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소속 이은주 의원은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991곳의 기업 중 한 디자인 업체는 지난 2020년 2억3000여 만 원을 부정수급하며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 업체는 근로자를 허위 등록하는 방식으로 부정수급한 것이 적발돼 12억4000여 만 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가됐고 노동부로부터 고발조치도 받았다.

이 의원은 “부정수급액 1억 원 초과업체 8곳 중 5곳은 근로자 허위 등록을 통해 지원금을 부정수급 했다”며 “노동부 보조금 부정수급자 적발 건수를 보면 2022년에 가장 많은 351개가 적발됐다. 2022년 한 해 동안 부정수급액 총액이 47억 원을 넘었으며, 제재부가금 총액은 147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년에 부정수급액, 제재부가금 모두 전년 대비 2배 전후로 늘면서 최대 적발 건수를 기록했는데, 노동부의 고발건수는 오히려 30% 이상 줄었다”며 “정권교체의 특혜인지, 고발 기준이 바뀐 것인지 노동부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 간 부정수급자 및 고발건수를 보면 ▷2018년 151곳(이하 고발 14건) ▷2019년 67곳(13건) ▷2020년 22곳(21건) ▷2021년 201곳(109건) ▷2022년 351곳(75건) 등 부정수급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부정수급자가 74.6% 증가한 반면 고발건수는 31.2% 줄어들었다.

이에 이 의원은 “정부는 보조금을 받은 노조에 대하여는 보조금과 관련 없는 노조장부 공개를 요구하며 불응 단체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비영리단체 관련 특정 단체명과 내용을 공개하며 고발계획을 밝혔다”며 “부정수급 업체 명단 전체를 공개하고 보조금 재수급 업체가 없는지, 사법처리 현황 등을 점검하는 등 조사 후 모든 내용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가 최근 3년 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1만2000여 개 민간 단체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 1조1000억 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314억 원의 부정 및 비리가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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