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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1.1조 사업서 1865건 부정·비리 적발, 지자체도 전자증빙 시스템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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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최근 3년간 지급된 1만2000여 개 민간단체 보조금을 감사한 결과 1865건, 314억 원에 달하는 부정·비리를 적발했다고 4일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부정이 적발된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비위가 심각한 건은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만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000억 원 규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총 1조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 원에 이른다.

이 수석은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온갖 형태의 부정행위들이 적발되었다”며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적발된 사례에 따르면 한 통일운동단체의 경우 묻혀진 민족의 영웅들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6260만 원을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등 정치적 강의를 설파하고 원고 작성자도 아닌 사람에게 지급 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하는 원고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단체간 협력 강화를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아 허위 출장비를 타내거나 사적 해외여행 등으로 1334만 원을 착복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통일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주류 구입, 유흥업소 등에 업무추진비 1800만 원을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울산시의 한 지역아동센터장은 포토샵으로 이체증명서를 위조해 운영비를 착복하거나 행사 등을 다수 개최했다며 사진 속 현수막 날짜를 조작해 보조금을 타낸 사례 등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자리지원사업이 과도하게 확대돼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이미 취업된 사람이나 창업한 사람, 다른 일자리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 등 무자격자를 선정해 서류를 조작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 사용이 확인된 국고보조금은 전액, 또는 일부 환수키로 했다. 또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목적 외 사용이나 내부거래 등 300여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키로 했다.

아울러 민 단체 국고보조금 사용의 부정·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보조금을 수령한 1차 수령단체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위탁·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한 하위 단체들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전부 등록하도록 했다.

또 종이 영수증으로 증빙을 받고 수기로 장부를 관리해왔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시스템도 전자증빙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광역단체에 우선 도입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금년 하반기부터 기초단체에도 확대 도입해 보조금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도 대폭 강화해 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현행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 대상을 기존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 국민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권익위, 부처, 수사기관에 한정된 신고 창구를 정부 서비스 민원과 정책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정부24’까지 확대하고, 포상금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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