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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분석 결과 따른다"...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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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다음달 말 나올 국제원자력기구(IAEA) 분석 결과 안전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 방류에 반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날 6개월 만에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은 “IAEA에서 오염수에 대한 종합 결과가 6월 말 나온다”며 “IAEA에서 오염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저희도 당연히 양보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일본 오염수 방류엔 전향적

대통령실은 전 정부 외교부도 IAEA 입장을 따르기로 했다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우리 해안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김 실장은 “4∼5년 뒤 (오염수가) 돌아오면 큰일 난다고 하는데,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면서 오염수보다 더한 것들이 많이 나갔다”며 “10년이 넘었지만 우리 해안이나 수산물이나 어디를 봐도 문제가 없다, 예전 후쿠시마 전하고 똑같더라는 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연근해 90여곳을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 여태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IAEA 결정을 따르겠다면서도 원전수 방류에 대해서는 다소 전향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김 실장은 ‘IAEA가 괜찮다고 하면 그대로 찬성한다는 입장이냐’는 물음에 “그렇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IAEA를 못 믿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세상에 믿을 곳이 없다”며 “정부가 IAEA로부터 시료를 제공받아 분석 중으로 분석한 결과가 조금 후에 나올 것이다. 민간 전문가들이 조사 결과를 확인할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트리듐)가 방사성 원소인 세슘-137보다 더 인체에 해롭다는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삼중수소는 인체에 들어가면 일주일, 열흘이면 배출이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면 일본 수산물 수입도 재개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크라에 무기 직접 지원은 “아직”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직접 지원하는 것과 미국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실 도·감청을 인정하느냐는 질문도 받았는데, 답변을 미루거나 인정하지 않았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향후 우크라이나에 탄약 지원을 할 것인가’라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전황을 보고 다른 상황을 고려해서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풍산그룹이 포탄을 생산해 계약하는 건이 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간 협의 중이다. 풍산은 지난해 말부터 이달 초까지 한 달 사이에 국내 방위산업체와 5748억 원어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이 회사 한 달치 공급계약액이 2020~2021년 누적분(5494억 원)을 웃도는 액수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국내 방산업체의 해외 무기 공급 계약이 늘면서 포탄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아직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미국이나 폴란드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하느냐’는 이어진 질의에도 “폴란드를 통해 우회하는 것도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도감청 의혹은 부인

조 실장은 미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청사가 도·감청 당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조 실장은 “기본적으로 도·감청에 대한 보호 시설이 청와대보다 잘 돼 있고 그것을 업그레이드했다”며 “점검해 봤지만 외부에서 도·감청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조 실장은 업무보고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두고 “상대의 선의에만 기대는 가짜 평화였다”고 발언해 야당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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