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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설화' 김재원은 1년, 태영호는 3개월 '당원권 정지'

윤리위, 4시간 회의 끝에 징계 수위 결정

자진사퇴 태영호는 총선 공천 가능성 열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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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설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를 앞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최고위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윤리위 개최 8시간을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한 태영호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결국 ‘정치적 해법’을 선택한 태 의원은 중징계를 피함으로써 내년 총선 공천에 도전할 가능성을 확보했으나 자진사퇴를 택하지 않은 김 최고위원은 사실상 공천을 받기 어렵게 됐다. 김 최고위원의 당원권은 내년 5월에야 회복되는데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4월에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당 윤리위는 10일 오후 6시부터 회의를 시작, 4시간에 걸쳐 징계 수위에 대해 논의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황정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10일 오후 윤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김정록 기자
황정근 당윤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김 최고위원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국민의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정강 정책에 반함은 물론, 품격 없는 발언을 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했다”는 등의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태 의원에 대해선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을 거론하며 대일 정책을 옹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발언해 마치 대통령 비서실이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하고 당무에 속하는 최고위 모두발언까지 개입하는 걸로 오인하도록 잘못 처신했을 뿐 아니라 잘못 녹음돼 외부에 알려지게 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를 밝혔다.

태 의원의 경우, 당 지도부가 압박한 자진사퇴 카드를 받아들이면서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황 윤리위원장은 지난 8일 ‘징계 결정 전 자진 사퇴할 경우 양형 사유에 반영되나’라는 질문에 “만약에 그런 어떤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전주혜 부위원장도 이날 윤리위 전 ‘자진 사퇴를 한 태 의원과 하지 않은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태 의원의 자진 사퇴가)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사퇴 표명은 징계 수준을 정하는 데 당연히 반영될 것이라 생각하고 저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징계 심사 원칙에 대한 질문에 “당 지도부 일원인 최고위원의 말 한마디는 일반 의원이나 당원과 무게가 굉장히 다르다”며 “여러 실언의 무게감과 당의 지지율 악화에 영향을 끼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화 문제가 윤리위 징계로 일단락되면서 국민의힘은 한동안 중단됐던 최고위 회의를 11일부터 재개한다. 또 3·8 전당대회 두 달 만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2명이 ‘공석’이 됐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자리가 사퇴 등으로 ‘궐위’가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후임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당원권 정지의 경우 직무 정지에 해당해 공석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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