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국회 법사위서 브레이크

원전서 멀어질수록 요금 추가…“취지 이해되나 규제 너무 강력”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23-05-03 20:20:55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정적 의견에 법안 심사 보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다. 차등요금제 적용 시점도 한층 불투명해졌다.
연합뉴스
3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법안 심사가 보류됐다. 이 법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 에너지 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특화지역 지정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 ▷분산에너지 진흥센터 및 지원센터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원전 등 발전시설이 있는 지역의 전기요금은 낮추고 발전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요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원전을 끼고 있는 부산과 울산의 전기요금은 내려가는 반면 수도권 요금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2021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처음으로 분산에너지 관련 법안을 내놓았으며, 지난해 11월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까지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법안명이 같은 두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으나 이후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 법사위에 상정됐다.

지난 법사위 회의에서는 분산에너지 의무 적용과 지원센터 신설을 두고 부정적 의견이 나오면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 회의 기록을 보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취지는 이해하나 건설 또는 토목 사업자들에게 분산에너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너무 강력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분산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해 진흥센터를 설치하고 지자체에는 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데, 산자부에서 각 기관과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에 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취지에 대해선 누구도 반대할 수 없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선 문제 제기가 있으니 다음 번에 처리해도 무난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법안의 핵심 내용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는 없었으나 심사 자체가 보류되면서 차등요금제 적용 여부와 시점도 불투명해졌다. 법사위는 다음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재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한 후 1년뒤 부터 시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빨라도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차등 요금제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박수영 의원은 “법사위에서는 법률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는데 큰 문제는 아니어서 대부분 해소 했다. 다만 차등 요금제를 직접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으나 일부 수도권 의원이 법률적인 부분을이유로 은근히 지연시키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다”며 “문제는 본회의인데, 실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나뉘어질 가능성이 있어 개별 설득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규반 신입생 52명 뿐인 부산미용고, 구두로 폐쇄 의사 밝혀
  2. 29년새 우울감 더 커졌다…울산·경남·부산 증가폭 톱 1~3
  3. 3부산 중구 ‘1부두 市 문화재 등록 반대’ 천명…세계유산 난항
  4. 4시민사회가 주도한 세계 첫 국가공원…스웨덴 자랑이 되다
  5. 5국제신문 사장에 강남훈 선임
  6. 6AG 축구 빼곤 한숨…프로스포츠 몸값 못하는 졸전 행진
  7. 7“을숙도·맥도 생태적·역사적 잠재력 충분…문화·예술 등과 연대 중요”
  8. 8용산 참모 30여 명 ‘총선 등판’ 전망…PK 이창진·정호윤 등 채비
  9. 9“용맹한 새는 발톱을 숨긴다…” 잠행 장제원의 의미심장한 글
  10. 10주차 들락날락 사고위험 노출…사유지 보호장치 강제 못해
  1. 1용산 참모 30여 명 ‘총선 등판’ 전망…PK 이창진·정호윤 등 채비
  2. 2“용맹한 새는 발톱을 숨긴다…” 잠행 장제원의 의미심장한 글
  3. 39일 파리 심포지엄…부산엑스포 득표전 마지막 승부처
  4. 4국정안정론 우세 속 ‘낙동강벨트’ 민주당 건재
  5. 5김진표 의장, 부산 세일즈 위해 해외로
  6. 6추석 화두 李 영장기각…與 “보수층 결집” 野 “총선 때 승산”
  7. 76일 이균용 임명안, 민주 ‘불가론’ 대세…연휴 뒤 첫 충돌 예고
  8. 8추석연휴 민생 챙긴 尹, 영수회담 제안에는 거리두기
  9. 9포털 여론조작 의혹에 대통령실 "타당성 있어" 與 "댓글에 국적 표기"
  10. 10강성조 "자치경찰교부세 도입 필요, 지방교육재정 재구조화 고민해야"
  1. 1BPA, 취약계층에 수산물 선물
  2. 2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때 공인중개사 정보 기재 의무화
  3. 3스타벅스 거대용량 트렌타 사이즈 상시판매
  4. 4“서류심사 공정성에 문제”…산업은행, 신입행원 채용 일정 연기
  5. 5부산 아파트 매매지수 보합세 눈앞…3주 연속 -0.01%
  6. 6"데이터센터 설립 신청 68%, 부동산 이익 목적 '알박기'"
  7. 7'박카스 아버지' 동아쏘시오그룹 강신호 명예회장 별세
  8. 8'하도급 대금 연동제' 4일 시행…연말까지 계도기간 적용
  9. 9고물가에 등골 휜 추석…소외받는 사람 줄길
  10. 10"반 카르텔 외치더니…공기업 '낙하산' 산업부에서만 34명"
  1. 1정규반 신입생 52명 뿐인 부산미용고, 구두로 폐쇄 의사 밝혀
  2. 29년새 우울감 더 커졌다…울산·경남·부산 증가폭 톱 1~3
  3. 3부산 중구 ‘1부두 市 문화재 등록 반대’ 천명…세계유산 난항
  4. 4시민사회가 주도한 세계 첫 국가공원…스웨덴 자랑이 되다
  5. 5국제신문 사장에 강남훈 선임
  6. 6“을숙도·맥도 생태적·역사적 잠재력 충분…문화·예술 등과 연대 중요”
  7. 7주차 들락날락 사고위험 노출…사유지 보호장치 강제 못해
  8. 8“양산 웅상 현안 다양한 의견 모아 행정에 반영 보람”
  9. 9골프 전설들도 그린 위 엑스포 응원전(종합)
  10. 10오늘의 날씨- 2023년 10월 4일
  1. 1AG 축구 빼곤 한숨…프로스포츠 몸값 못하는 졸전 행진
  2. 2‘삐약이’서 에이스된 신유빈, 중국서 귀화한 전지희
  3. 3남자바둑 단체 우승…황금연휴 금빛낭보로 마무리
  4. 4우상혁 높이뛰기서 육상 첫 금 도약
  5. 5임성재·김시우 PGA 롱런 열었다
  6. 65년 만의 남북대결 팽팽한 균형
  7. 7롯데, 포기란 없다…삼성전 15안타 맹폭격
  8. 8[속보] 한국 바둑, 남자 단체전서 금메달
  9. 9'박세리 월드매치' 7일 부산서 개최… 스포츠 스타 대거 참석
  10. 10세리머니 하다 군 면제 놓친 롤러 대표 정철원 “너무 큰 실수”
우리은행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