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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TF 꾸려 논의”, 민주 “피해자 先 지원”…정치권 구제대책 분주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3-04-19 20:07:14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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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연기를 금융기관에 요청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치권도 피해자 대책 마련으로 분주하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공공 매입’이나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 매입은 정부가 주택 대금을 일부 지원·매입해 피해자가 자신이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우선매수권 부여는 피해 주택에 대해 진행 중인 경매를 중단하고, 정부나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우선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9일 페이스북에서 “당내 TF를 즉시 구성해 피해자들과 소통하며 가장 효과적인 구제 방안을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경매 중단, 우선매수권 문제, 선별구제 방안들 중 가장 실효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피해자 입장에서 당정이 조율해서 찾겠다”고 강조했다.

TF는 이철규 사무총장이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제기한 전세사기 사건 ‘배후설’ 진상 조사도 진행한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정치인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빌라 사기범을 개발 사업자로 지정되게 했다는 제보가 왔다”며 빌라 사기꾼이 위조되고 조작된 서류로 특혜 사업자 지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 대책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밝힌 경매 일시 중단 조치도 필요하나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바람은 보증금이라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민주당도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등을 포함한 피해 방지책과 구제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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