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예타면제 완화법 제동 건 與…균형발전 또 뒷전으로

기재위 선심성 비판에 상정보류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4-17 20:11:20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윤재옥 “재정 악화에 국민 우려”
- “경제성 치중에 지역 사업 발목”

여야가 정부의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이상)에서 1000억 원(국비 500억 이상)으로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연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지역구 사업이 무분별하게 쏟아질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제동을 건 것인데, 당장 부산 울산 경남(PK) 지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윤영석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영석(국민의힘) 기재위원장은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오늘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라 살림 적자를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 도입 작업도 함께 연기됐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재정 건전성 악화 상황에서 이런 예타 면제 완화가 바람직한 것인지 국민의 우려가 크다. 이런 우려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문제”라며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론을 수렴한 후 법안을 더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달 상정이 미뤄졌던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개정도 재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예타 면제 기준 상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소위에서 통과된 법을 여당이 닷새 만에 보류를 요청하며 제동이 걸린 것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국내총생산)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에 관한 논의를 미룬 데 이어 예타 면제 기준 상한법까지 연기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스텝이 꼬이게 됐다. 여기에 윤 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기재위 위원들은 18일부터 7박 9일 일정으로 해외순방을 가게되면서 “정책은 뒷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역 사업의 예타를 보면 예전 B/C(경제성)값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수도권 위주로 B/C 값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대형 사업도 많아지는 상황인데, 중급 사업까지 수도권을 유리하게 만든 기준을 적용하면 지역 사업은 그 기준에 맞출 수 없는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 볼 때 예타 기준이 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보수 텃밭 부산 서·동 지역구, 여권 총선 후보군 문전성시
  2. 2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 민투사업으로 본격 추진
  3. 3간소한 세간 8평 방에 가득 차…아내는 무릎 접고 새우잠
  4. 4부산교통公·시설公 새 수장 오자마자…조직 화합 숙제
  5. 5광안대교 뷰·학세권 프리미엄…‘푸르지오 써밋’ 부산 첫 입성
  6. 6파손된 도로 두 달 넘게 방치…건설사 늑장에 주민 ‘뺑뺑이’
  7. 7제때 치료 못 받아 숨진 환자, 경남·부산이 전국 3·4번째로 많아
  8. 8멈춰 선 국회…가덕건설공단·산은법 발목
  9. 9125㎞/h 도심 음주 질주, 5명 부상에도 벌금형…"성실히 일한 점 참작"
  10. 10가덕신공항, 부산박람회 유치 상관없이 2029년 개항 재차 확인
  1. 1보수 텃밭 부산 서·동 지역구, 여권 총선 후보군 문전성시
  2. 2멈춰 선 국회…가덕건설공단·산은법 발목
  3. 3역대급 강행군에 코피 흘린 윤 대통령
  4. 4부산시의회, ‘정당현수막 조례개정안’ 운명 25일 표결로 결정
  5. 5이재명 26일 영장심사…구속이든 기각이든 계파갈등 가속
  6. 6대법원장 공백 현실화…이재명 체포안 여파로 임명투표 사실상 무산
  7. 7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친명계 중진 4인 출사표
  8. 8민주 내홍 반사효과에 기대지 않겠다? 與 민생행보 집중
  9. 9국민의힘, 이언주 '주의 촉구' 징계 의결
  10. 10[뭐라노] 턱없이 적은 범죄피해구조금… 피해자와 가족 2번 운다
  1. 1간소한 세간 8평 방에 가득 차…아내는 무릎 접고 새우잠
  2. 2광안대교 뷰·학세권 프리미엄…‘푸르지오 써밋’ 부산 첫 입성
  3. 3‘어른 과자’ 농심 먹태깡, 600만 개 넘게 팔렸다
  4. 4부산서 무량판 적용 주상복합 부실시공 첫 확인
  5. 5숙박업 신고 않은 ‘생활형숙박시설’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
  6. 6주담대·전세대출도 연말부터 앱으로 갈아탄다
  7. 7“부산역 주차요금, ‘코레일 톡’으로 결제하세요”
  8. 8전기차 보조금, 올해 말까지 최대 780만 원 준다
  9. 9부산 99%가 전용면적 10평(33㎡) 안돼…가구원 수 고려않고 동일면적 공급
  10. 10에코프로머티리얼즈 IPO 착수...1447만6000주 신주공모
  1. 1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 민투사업으로 본격 추진
  2. 2부산교통公·시설公 새 수장 오자마자…조직 화합 숙제
  3. 3파손된 도로 두 달 넘게 방치…건설사 늑장에 주민 ‘뺑뺑이’
  4. 4제때 치료 못 받아 숨진 환자, 경남·부산이 전국 3·4번째로 많아
  5. 5125㎞/h 도심 음주 질주, 5명 부상에도 벌금형…"성실히 일한 점 참작"
  6. 6가덕신공항, 부산박람회 유치 상관없이 2029년 개항 재차 확인
  7. 7日 원전 오염수 방류 한 달간 부산 바닷물 수산물은 '안전'
  8. 8오늘 내일 부산 울산 경남에 '살짝' 가을비
  9. 9"겨우 유치한 기업 놓칠라" 양산시 어곡산단 폐수처리 증설 비용 확보 비상
  10. 10합천 호텔사업 수백억 원대 대출금 상환 법적 다툼 본격화
  1. 1가상현실로 성화 점화, 디지털 불꽃놀이…中 기술력 과시
  2. 2[속보] 윈드서핑 조원우 1위, 부산 선수 첫 금메달
  3. 3“너무 아쉬워” 김선우, 韓 첫 메달에도 눈물
  4. 4인공기 게양 금지인데…北, 개회식서도 펄럭
  5. 5지유찬, 수영 자유형 50m 예선서 대회 신기록
  6. 6한국 여자탁구, 2회 연속 AG 단체전 동메달
  7. 7수영·레이저 런서 대역전…전웅태 개인전 대회 2연패
  8. 8태권도 품새 금메달 석권…근대5종 전웅태 2관왕
  9. 9男펜싱 집안싸움 성사 주목…유도 남북 선의의 경쟁
  10. 10'아, 이럴 수가'…권순우, 테니스 단식 2회전 충격 탈락
우리은행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