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하한인구 미달 지역 직격탄
- 의원수 줄면 17석 유지도 어려워
- 민주 “위기 모면·인기 영합” 반발
- 선거제 개편 토론서 갈등될 수도
국민의힘 김기현(사진) 대표가 선거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할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의원정수 축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위기 모면을 위한 인기영합”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의원정수 축소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김 대표는 6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 논의에서 의원 수를 감축하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며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민심이 모든 판단의 최대 가치이자 기준”이라며 “국민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한다. 지금의 300석이 절대적인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의원정수 축소의 근거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그는 “지난달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7%에 달하고, 세비 총예산을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정수를 늘려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무려 71%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선거제 개편 결과로 의원 정수가 줄어들면 부산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개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선거구별 하한인구에 미달한 선거구는 11곳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3곳이 부산(남구갑·남구을·사하갑)이다. 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다.
의원정수 축소가 가시화하면 인구 하한이 무너진 곳이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부산은 18석 유지는커녕 17석을 지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은 물론이고 야당도 비판하고 나선 만큼 실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권당의 대표로서 의원정수 축소가 당의 공식입장인지부터 밝히길 바란다”며 “이렇게 무개념하고 무책임한, 그래서 인기에만 영합하고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는 모습은 결코 국민에게 박수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의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주려고 한 것인지 매우 궁금한데 그렇다면 정개특위는 왜 필요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정은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그동안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만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밀어붙일 경우에는 전원위 토론 과정에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전원위는 오는 10일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돌입한다. 13일까지 여야 의원 100명이 참여한다. 당별 토론 인원은 의석 비율에 따라 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의원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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