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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특검법’ 발의…주가조작·협찬의혹 정조준

특검후보자 단독추천 권한 고수…정의당과의 공조서 쟁점 될 듯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3-03-09 19:50:48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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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이재명 방탄 물타기” 비난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훈 양경숙 의원이 9일 김건희 특검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로 이동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당론으로 특검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이날 새로 낸 법안에서는 특검에 대한 정의당 의견을 일부 반영해 주가조작 및 협찬 의혹으로 범위를 좁혔다.

민주당 신정훈 양경숙 의원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총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안을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범야권이 뜻을 모아야 한다.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며 “정의당도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 특검 도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정의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 있는 동안 법사위를 통해 특검법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신속처리 법안으로 세우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진행 상황과 내용을 정의당과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앞서 발의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처럼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자 추천을 하도록 단독 추천 권한을 고수하면서 정의당과의 공조에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물타기용” “이재명 내홍 수습용”이라고 맹비난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야말로 이재명 방탄을 위해 온갖 일을 다 벌이는 것이 국민의 정서에 부합할 것인지 민주당에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이 전혀 찾지 못한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를 특검으로 다시 찾아보겠다고 운운하는 것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의 국민 기만극”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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