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금덕 할머니 “억울해 못 죽어”
- 생존자 3인 모두 정부안 반대
- 시민단체 “사실상 위로금” 비판
- “배상책임 인정한 판결 무력화”

정부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배상안이 발표된 6일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정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체 측이 정부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해온 민족문제연구소와 법률대리인들은 이날 서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행정부가 일본 강제동원 가해 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이라며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전범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저자세로 일관해 일본의 사과도,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의 그 어떤 재정적 부담도 없는 굴욕적인 해법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유족 반응에 대해 “정부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확인한 분은 절반 이하”라며 “생존 중인 고령 피해자는 3분인데 모두 정부안에 대해 명시적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일본이 과거사 관련 역대 담화를 계승하는 방식으로 사과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해자가 사죄라고 하지 않는 것을 피해자에게 사죄로 생각하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미래청년기금’(가칭) 조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10여 년 전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화해 협상에서도 나왔던 장학기금은 한국의 외교 참패를 감추기 위한 꼼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도 반발하고 나섰다. ‘강제징용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부산시민 평화훈장 추진위원회’는 성명서에서 “강제징용 문제 해법이랍시고 일본과 일본기업의 사죄배상 없이 국내기업의 후원금을 모아 사실상 위로금을 주는 방식을 강행했다”며 “친일·검찰 공화국답게 법적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기 위해 제3자 대위변제니 하며 법적꼼수를 부리고 있을 뿐”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해법을 비판했다.

위원회는 또 “피해자들이 언제 일본의 사죄배상 없는 해법을 이야기했나. 언제 사죄배상 생각도 없는 일본과 파트너가 되길 바랐나”며 윤 대통령에게 강제징용 해법 철회를 촉구했다.

강제동원 피해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동냥해서 (주는 것처럼 하는 배상금은) 안 받으련다”고 말했다. 또 “노인들이라고 해서 너무 얕보지 말라”며 “반드시 사죄를 먼저 한 다음에 다른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할머니는 이날 오후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시민단체 기자회견에도 참석해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죽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