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죄 없는 日에 면죄부 준 정부 굴욕적…동냥 안 받으련다”

강제징용 피해자 반발 확산

  • 김태경 tgkim@kookje.co.kr, 최혁규 기자
  •  |   입력 : 2023-03-06 20:36:53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양금덕 할머니 “억울해 못 죽어”
- 생존자 3인 모두 정부안 반대
- 시민단체 “사실상 위로금” 비판
- “배상책임 인정한 판결 무력화”

정부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배상안이 발표된 6일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정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체 측이 정부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해온 민족문제연구소와 법률대리인들은 이날 서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행정부가 일본 강제동원 가해 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이라며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전범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저자세로 일관해 일본의 사과도,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의 그 어떤 재정적 부담도 없는 굴욕적인 해법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유족 반응에 대해 “정부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확인한 분은 절반 이하”라며 “생존 중인 고령 피해자는 3분인데 모두 정부안에 대해 명시적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일본이 과거사 관련 역대 담화를 계승하는 방식으로 사과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해자가 사죄라고 하지 않는 것을 피해자에게 사죄로 생각하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미래청년기금’(가칭) 조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10여 년 전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화해 협상에서도 나왔던 장학기금은 한국의 외교 참패를 감추기 위한 꼼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도 반발하고 나섰다. ‘강제징용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부산시민 평화훈장 추진위원회’는 성명서에서 “강제징용 문제 해법이랍시고 일본과 일본기업의 사죄배상 없이 국내기업의 후원금을 모아 사실상 위로금을 주는 방식을 강행했다”며 “친일·검찰 공화국답게 법적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기 위해 제3자 대위변제니 하며 법적꼼수를 부리고 있을 뿐”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해법을 비판했다.

위원회는 또 “피해자들이 언제 일본의 사죄배상 없는 해법을 이야기했나. 언제 사죄배상 생각도 없는 일본과 파트너가 되길 바랐나”며 윤 대통령에게 강제징용 해법 철회를 촉구했다.

강제동원 피해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동냥해서 (주는 것처럼 하는 배상금은) 안 받으련다”고 말했다. 또 “노인들이라고 해서 너무 얕보지 말라”며 “반드시 사죄를 먼저 한 다음에 다른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할머니는 이날 오후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시민단체 기자회견에도 참석해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죽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해운대 포장마차촌 ‘아름다운 이별’…80년 명물 역사속으로
  2. 2납치된 유튜버 車 트렁크 속 방송 “좁아서 근육통 왔죠”
  3. 3부산 구덕운동장 재개발로 市 미래유산 지정 취소 우려
  4. 4전미르 마저 2군…롯데 1순위 입단선수 얼굴보기 힘드네
  5. 5롯데, 4성급 호텔 ‘L7 해운대’ 오픈
  6. 6[근교산&그너머] <1385> 전남 광양 가야산
  7. 7“평생 현역이란 자세가 핵심 노후자산…부동산 올인 마세요”
  8. 8[단독] 영화숙·재생원 악몽, 국제사회에 첫 증언
  9. 9디지털치료제 부산 신성장 동력으로 키운다
  10. 10부산 작년 대중교통수송분담률 44%…역대 최고치
  1. 1아빠 출산휴가 10→20일…男 육아휴직률 50% 목표
  2. 2“수출입·중기銀도 이전을” 이성권 부산금융거점화法 발의
  3. 3“한동훈, 주말께 與대표 출마 선언”
  4. 4개혁신당, 21일 부산서 현장 최고위 연다
  5. 5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 연임
  6. 6부산시 16조9623억 추경예산안 예결위 통과
  7. 7與 ‘최고령 초선’ 김대식, 초선 같지 않은 광폭행보
  8. 8푸틴 방북한 날 韓中 안보대화…“북러 협력 논의” 견제구
  9. 9시의회는 안정 택했다…안 의장 “반대파·野와 소통할 것”
  10. 10野 일사천리 법안 강행…與 헌재 심판 청구 맞불
  1. 1롯데, 4성급 호텔 ‘L7 해운대’ 오픈
  2. 2디지털치료제 부산 신성장 동력으로 키운다
  3. 3외국인 전용 지역화폐 ‘부산페이’ 전국 첫 출시
  4. 4“연결법인 동시 세무조사로 지역기업 부담 덜어주겠다”
  5. 5연 1회 2주간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휴급여’ 최대 월 150만→250만 원
  6. 6주가지수- 2024년 6월 19일
  7. 7우주·AI·로봇 등 5대 방산 분야서 60개 핵심기술 개발한다
  8. 8한전, 전기근로자 연령제한 전면 폐지…"초고령사회 대비"
  9. 9HD현대마린 상장 한달 만에 부산 시총 1위…금양 2위 밀려
  10. 10르노코리아 ‘외투 보조금’ 이달 중 윤곽
  1. 1해운대 포장마차촌 ‘아름다운 이별’…80년 명물 역사속으로
  2. 2부산 구덕운동장 재개발로 市 미래유산 지정 취소 우려
  3. 3“평생 현역이란 자세가 핵심 노후자산…부동산 올인 마세요”
  4. 4[단독] 영화숙·재생원 악몽, 국제사회에 첫 증언
  5. 5부산 작년 대중교통수송분담률 44%…역대 최고치
  6. 6檢, 공탁금 횡령 전 부산지법 직원 징역 20년 구형
  7. 7확실한 ‘내 것’을 만드는 노력, 인생 2막 성공 열쇠
  8. 8“사실상 각자도생 시대, 장점 활용할 분야 찾길” 경험자가 전하는 조언
  9. 9포럼 2시간 전부터 가득 메운 좌석, 유현웅 대표 깜짝 마술공연도 선봬
  10. 10의협 ‘무기한 휴진’ 의료계 내분…공정위, 동참 강요 조사
  1. 1전미르 마저 2군…롯데 1순위 입단선수 얼굴보기 힘드네
  2. 2축구협회 대표팀 감독후보 평가, 5명 내외 압축
  3. 3대 이은 골잔치, 포르투갈 콘세이상 가문의 영광
  4. 4북한 파리올림픽 6개 종목 14장 확보
  5. 5미국 스미스 여자 배영 100m 세계신기록
  6. 6부산 아이파크 홈구장 구덕운동장 이전
  7. 7소년체전 부산 유일 2관왕…올림픽·세계선수권 도전
  8. 8당구여제 김가영 LPBA 64강 탈락 이변
  9. 9보스턴 16년 만에 우승, NBA 새 역사 썼다
  10. 102골 취소 벨기에, 슬로바키아에 덜미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