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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승적 결단” 민주 “일본에 굴종”

‘제3자 변제 방식’ 엇갈린 평가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3-06 20:37:4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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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 “징용문제 해결의 시작”
- 이재명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

여야는 6일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대승적 결단”이라며 일본 정부에 대해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에 굴종하는 길”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발표는 강제징용 문제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익과 미래를 위해서 대승적인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고 썼다.

그는 피해자 대부분이 90대 고령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대법원 판결을 받은 피해자 열다섯 분 중 현재 세 분만 살아 계신다. 우리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책임을 피해자분들께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맹목적인 반일, 막가파식 죽창가로는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적인 도전을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김태호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번 해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첫걸음을 뗀 것이고,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며 “일본 전범기업이 아니라 우리기업 재원으로 배상하고, 일본의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 비판했다. 그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짓밟은 2차 가해”라며 “대통령에게 묻는다.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 국민은 이 굴욕적인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역사의 정의를 부정하고 일본에 굴종하는 길을 선택했다. 국민은 능멸당했다”고 맹비난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상무위 회의에서 “누가 국가 자존심을 다 내팽개치고 돈 몇 푼 받아오라고 시키기라도 했느냐”며 “누구도 이해 못할 또 하나의 외교 참사”라 비난했다.

야당 의원으로 구성된 ‘강제동원 의원 모임’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제3자 변제 해법을 기어이 확정 발표하며 일본에 항복을 선언했다”며 “불법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으로 인권과 존엄을 파괴당한 피해자들을 한국 정부가 또 다시 짓밟았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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