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한국 주도의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기업으로부터 자금 출연을 받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원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대신 한·일정부는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의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5일 오전 미국 워싱턴 출국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며 “한일 청년세대·미래세대들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잠재력을 축적해나갈 수 있을지에 관해 양측 경제계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일본측 피고기업의 판결금 변제 참여 대신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명분으로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된 한일 협상 결과를 오는 6일께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호응 조치의 또 다른 축인 ‘사과’와 관련해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조만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의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달 중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양자 회담을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협상안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역대 최악의 굴욕외교’라며 “정부의 배상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갖고 “일본의 과거사 책임을 덮어주고 면해주는 합의”라며 “3·1절 아침 3·1운동 정신을 훼손하더니 이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을 욕보이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굴욕적인 합의를 강요하려면 차라리 발표하지 말라”고 했다.

당내 ‘윤석열정권 외교참사·거질말 대책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가해국이 아니라 피해국이 해법 찾기에 분주하더니 일본으로부터 얻어낸 것이 아무것도 없다. 대한민국 최악의 굴욕외교로 기록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제3자 변제안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어두운 과거에만 매몰돼선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서 “양국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관계에는 과거의 직시와 함께 일본 정부와 기업의 진심이 담긴 적극적 호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정부안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