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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27일 표결…이재명 운명의 날

부결 전망에도 국회 전운 고조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3-02-26 20:19:55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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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李, 당헌 80조 해당 안돼”
- 국힘 “역사적 과오 범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6일 여야는 ‘부결’과 ‘가결’을 위한 여론전에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임을 부각하는 동시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2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사 독재 정권의 야만과 사법 사냥에 단호히 맞서 검찰의 정치 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 독재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보다 더 악랄한 ‘신 독재’”라며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죽이기, 이승만이 저지른 조봉암 사법살인에 빗대었다. ‘방탄 국회’ 지적과 관련해서는 “불체포특권은 권력자가 입법기관 탄압을 위해 권력을 남용할 때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방어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수사를 탄압의 예시로 들고 “불체포특권이 작동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연장선상에서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제80조의 이 대표에 대한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논란의 문제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특검으로 맞불을 놨다. 전날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 수사팀이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 여사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며 “김 여사가 먼저 가야 할 곳은 시장도, 박물관도 아닌 검찰 조사실이다. 검찰에 나가 본인 혐의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검찰이 계속 소환조사를 뭉갠다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가결을 압박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당론 없는 ‘자율 투표’라 말하지만, 표 단속에 급급한 모습이 구차하다”며 “셀프변명 셀프방탄이 오히려 졸린 마음을 보여주는 듯해 역겹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내일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민주당의 운명이 걸린 날”이라며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역사는 누가 국민 앞에 비굴했는지 그리고 누가 불의에 눈을 감았는지를 똑똑히 기록할 것이다. 민주당의 손으로 민주당을 역사 속에 묻어버리는 엄청난 과오는 범하지 말라”고 가세했다.

◇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대표 주요 혐의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서암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측근을 통해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부패방지법 위반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선정 및 관련 사업자 부당이득

성남FC후원금 의혹-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성남FC 구단주 당시 기업 후원금 유치 대가로 편의 제공 및 뇌물을 기부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만들어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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