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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사라인 문책론 확산…野 "검찰왕국 멈춰라" 비난

국수본부장 정순신 낙마 파장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3-02-26 20:01:19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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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출신 강행 vs 경찰 내부 인사
- 후임 인선 놓고 고심 커질 전망

- 민주당, 한동훈 장관 해명 촉구
- 총체적인 인사검증 부실로 확전

인사검증 실패로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이 이미 판결로 드러난 사안임에도 인사 검증에서 걸러내지 못함에 따라 인사 라인에 대한 책임론은 물론 후임 인선에도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됐다.
26일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검증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왼쪽).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이날 국회에서 사임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아들의 학교폭력 사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언론 통화에서 “공직 후보자 자녀와 관련한 문제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실상 인사 검증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고위 공직자 후보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은 통상의 인사 검증에 활용되는 공적 자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과 법정 공방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녀와 관련해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은 국적이라든지 범죄 경력 등으로, 이번에 문제가 된 학교생활기록부, 소송 진행 등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서 “(소송과 관련한 언론보도도) 실명이 아니라 익명이 나왔기 때문에 걸러지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적법한 선에서 검증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인선을 놓고도 고심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검찰 출신 국수본부장에 대한 비판 여론 속에 재차 검찰 출신 임명을 강행할지, 경찰 내부 인사로 눈을 돌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야권은 이번 정 변호사의 낙마를 계기로 윤 대통령의 ‘검찰 통치’에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태세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수세에 몰렸던 상황을 역전시킬 기회라는 것이다. 학교 폭력 이슈가 최근 흥행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를 계기로 한층 민감해진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검찰 출신인 정 변호사를 경찰 수사권 독립을 상징하는 기관의 수장으로 앉히려 했던 것부터가 문제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을 ‘검사 왕국’으로 만들려는 행태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며 “검사로 국가를 운영하려는 ‘검찰 통치체제’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이슈를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인 인사 검증시스템의 부실로 확대할 태세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검증관리단이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 산하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 변호사의 사퇴로 끝날 게 아니다”며 “한 장관은 인사 검증을 했는지, 했다면 (아들 관련 논란은) 왜 빠뜨렸는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참에 인사 검증 조직을 재편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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