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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구속수사 여부에 “법 따라 공정히 수사”

정치·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2-06 20:16:40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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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맹공
- 야, 김건희·천공 의혹으로 맞불

여야가 올해 첫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와 역술인 ‘천공’의 관저 개입설 등을 정조준하며 공방을 주고받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쌍방울 그룹과 연관된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태영호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 ‘체포 영장을 발부해 강제 수사하라’고 한 발언대로 이 대표를 당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체포 영장을 발부해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또 지난 4일 민주당의 장외집회를 언급하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했다. 이것이야말로 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자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도 “제2의 조국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대표는 개인비리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민주당은 국회로 복귀해서 제 1야당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인 만큼 법에 따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수사하지 않느냐고 맞섰다.

정청래 의원은 한 장관에게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10년이 지나서 수사하는 거냐”며 “김 여사의 논문표절 수사도 뭉개고 있다”고 따졌다. 또 김 여사의 학력·경력 위조 의혹을 거론하며 “김 여사가 학력과 경력을 부풀렸다며 조작을 시인했고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도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우리 가족도 예외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왜 수사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고발한 건이다.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수사했다”며 “왜 그때 기소 안 했나”고 반문했다.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설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천공이 작년 3월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본부 사무실을 둘러봤다’는 최근 의혹 제기를 질의하자 한 총리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대통령실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를 최초 보도한 언론사 2곳 기자를 경찰에 고발한 데 대해서는 “일종의 잘못된 뉴스가 우리 행정부나 군에 대한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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