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의 부산시 업무보고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지역 민원 해결을 잇따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구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시의원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긴 하지만 시정 질의가 중심이 되어야 할 신년 업무보고를 보여 주기식 의정 활동용으로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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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본회의 모습. 부산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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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열린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의 부산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질의에 나선 이승연(수영2·국민의힘) 의원은 시가 추진 중인 수변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용역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시민 재산권을 침해하면 안된다. 하지만 벌써 침해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자신의 지역구인 수영1구역 재개발 사업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 도시경관심의에서 수변부쪽 아파트 층고를 10층 이하로 제한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한다. 뒷동의 층수를 높이려 하니 아파트 동 간격도 확보가 안된다. (시가) 아파트 층고를 제한하니 사업 진행 자체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부산시 임경모 도시계획 국장이 “시 용역은 수변부에서 먼 지역의 시민들도 쉽게 수변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계획이지 수변부 층고를 낮추고 뒤쪽은 높이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으나 이 의원은 “본 의원이 굉장히 강력한 민원을 받고 있다”며 해결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도 자신의 지역구 내에서 진행 중인 지적재조사 사업, 옛 미월드 부지 생활형숙박시설 건립사업에 대해 “민원이 많다”며 처리를 당부했다.
박종철(기장1·국민의힘) 의원은 지역구인 철마면 민원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박 의원은 “기장군 철마면에는 차가 들어가서 돌려나올 수 없는 데가 많다. 어떻게 올해 업무계획에는 도로확장 사업이 마을 1곳밖에 없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부산시가 “기장군에서 한 개 사업만 제시됐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다른데는 안가보나? 강서도 그렇겠지만 특히 기장 철마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많이 필요하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철마면 개발제한구역(GB) 내 취락지구에 대해 “철마에는 길 따라서 5,6가구가 있는데 취락지구로 지정이 안돼 GB 해제가 안된 곳이 많다”며 “취락지구 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일대를 GB에서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기준 완화를 강조했다.
임말숙(해운대2·국민의힘) 의원도 질의 말미에 지역구에 해당하는 달맞이공원 보상 사업을 언급하며 “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2년 이상은 걸릴텐데 이 곳은 숲이 무성해서 보상이 끝난 구역은 관리가 안된다. 보상이 완료된 구역은 정비작업이라도 해달라”고 요구했다.
시의원들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민원 해결 역시 시의원의 주요 역할 중 하나라는 의견도 있지만 시정 질의에 집중해야 할 업무보고 시간에 지역구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부산 전체의 공공성을 생각한다면 민원이 접수됐을 경우 여러가지를 고려해 보평타당한 것인지를 먼저 살펴본 후 문제가 있다면 부서 담당자를 통해 별도로 알아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되든 말든 공적인 자리, 그것도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민원을 언급하는 것은 결국 보여주기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민원을 해결하는 데에도 막무가내식 해결 요구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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