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관급공사 현장 소음·분진 관리할 조례 만든다

'공사장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지원 조례'발의

지난해 부산 내 공사장 소음·진동 민원은 1만3639건 달해

시장이 저감 계획 수립, 실태조사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크고작은 관급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비산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관련 민원 해결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부산도시공사가 부산 연제구에 건설 중인 시청 앞 행복주택 현장. 국제신문DB
부산시의회 박중묵(동래2·국민의힘) 의원은 ‘부산시 공사장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지원 조례안’을 단독 발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박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2년 시 건설본부가 발주한 관급공사는 총 148건 4조500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부산도시공사 등 시 산하 기관에서 발주한 물량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진다.

그만큼 민원도 많다. 2021년 시 전체에서 접수된 소음·진동 민원 1만5652건 중 공사장에서 발생한 민원은 1만3639건이다. 같은 기간 비산먼지 민원도 전체 4370건 중 공사장 관련이 424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구·군마다 제각각 처리해 주먹구구식 대응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조례에서는 부산시장이 생활소음·진동·비산먼지 저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관련 사업을 할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건설사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사장에서 배출하는 생활소음 등에 대해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문구도 삽입했다.

박 의원은 “관급공사는 규모가 큰 경우가 많은데 소음이나 진동,비산먼지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렇다 보니 민원이 접수 되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시와 구·군, 건설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며 “전국에서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시행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는 오는 27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다음달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