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2차 공공기관 이전·기회발전특구 추진 사전작업”

안병윤 자치분권위 기획단장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3-01-15 20:21:44
  •  |   본지 2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지방시대위 특별법’ 제정 절실
- 법 지연땐 수도권 발전만 가속
- “위기극복 모색 부산서 시작돼야”

“제2의 수도 부산이 처한 위기는 대한민국 미래의 위기입니다”

안병윤 자치분권위 기획단장이 지역의 위기 극복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 사무실에서 만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안병윤(58) 기획단장은 최근 부산 지역대학의 위기, 청년 인구 유출 등을 언급하며 “부산이 이 정도면 다른 시도 상황은 어떻겠느냐”며 “위기 극복의 모색이 부산에서 시작돼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잔뼈가 굵은 안 단장은 지난해부터 자치분권위에서 기획단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당초 연내 통과를 목표로 했던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위한 특별법(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인력과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 단장은 “‘기회발전특구’라든가 ‘교육자유특구’ ‘지방시대 5개년 계획’ 등 새 정부 정책추진이 지연되고 균형발전이 그만큼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지방 생존을 위한 민생법안이라 할 수 있는 특별법이 조속히 입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 처리 지연의 원인에 대해 “행안위에 정식으로 상정조차 안된 상황인데 근본적으로는 국회 대표성의 왜곡도 그 원인이지 않을까 싶다”며 “전국토 면적의 10.8%에 불과한 수도권 의원이 지역구 절반 가까운 121명을 차지하다 보니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국회의원들이 적고, 수도권 중심 발전정책만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시대위원회 통합 출범을 앞둔 자치분권위와 균형발전위원회는 현재 30여 명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출범이 가시화되면 6개국 100명(지자체 파견 포함)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안 단장은 “출범 즉시 2차 공공기관 이전, 기회발전특구 등 핵심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현재 의견 수렴 등 사전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시도의 부단체장·기획조정실장을 파견하는 관행과 관련해 일부 시도지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선 “국정 통합성과 지역 자율성의 충돌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통합성과 자율성이 조화되는 적정선이 어디쯤인지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사권 외에도 3급 이상 기구(국 단위) 관리 규제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적정성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안 단장은 “최근 균형발전 박람회, 산업은행 이전 토론회 등을 계기로 부산을 찾아 지역의 언론 및 오피니언 리더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청취하면서 지역이 참 절박하다는 것을 느끼고 왔다”고 말했다. 안 단장은 “부산은 바다의 낭만과, 영화제 등 로망이 있는데 ‘가고는 싶지만 살고 싶지는 않은’ 도시가 된 것 같다”며 “부산이 처한 위기는 한국 위기 현실의 표상”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메가시티 무산에 대해서는 “수도권처럼 부산 울산 경남도 한 도시처럼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은 당위인데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실무적이고 실행적인 영역에 있어서 세부적인 이해관계 조율이 당면한 문제”라고 고민을 내비쳤다.

경북 예천 출신인 안 단장은 연세대 행정학과를 나와 행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장,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주미대사관 공사 참사관, 행안부 대변인 등 요직을 거쳤다. 한편 안 단장은 부산시 행정부시장 유력 후보군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단독] 애플페이 등록 폭주에 일부 이용자 결제 오류 ‘발동동’
  2. 25년째 개점휴업 영도 크루즈터미널 어쩌나
  3. 3“차고지 면수는 줄고 요금은 뛰고” 화물노동자 주차난 분통
  4. 421일 부울경 빗방울 떨어져, 22일까지 이어질듯
  5. 5경남 거가대교 해상 어선서 60대 선장 바다로 추락해 해경 수색
  6. 6“우리 입주할 수 있나요” 대우조선건설 회생절차 속 불안감
  7. 7관절염 오인 쉬운 통풍, 평생 관리 안하면 심장·신장까지 위험
  8. 8한국 동화책에 푹 빠진 유럽…그림형제 순례길은 상상력이 꿈틀댄다
  9. 9비싸진 GPT-4 누가 쓸까?…기업들 "인건비보다 싸다면 당연히 사용"
  10. 1020~24살 때 첫 경험 가장 많다
  1. 1한일정상회담 후폭풍, 윤 대통령 대국민 설득, 野 는 국정조사 추진
  2. 2尹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서 무리"
  3. 3분산에너지법안 국회 소위 통과…‘지역 차등 전기료’ 탄력
  4. 4상위 0.1% 1인당 30억 넘게 벌어, 하위 20%과 1400배 차이
  5. 5북한, 상공 800m에서 핵미사일 폭발 실험
  6. 6尹, "한일관계 과거 넘어서야" "선제적 대일화이트리스트 복원 지시"
  7. 7‘선거법 개정’ 국회의원 50석 증원案에 與 “절대 불가”
  8. 8민주 “외교참사…박진 사퇴하라” 국힘 “닥치고 반일팔이”
  9. 9강제동원 해법·근로제 영향, 尹 지지율 36.8%…2주째 ↓
  10. 10살상 극대화 노린 특정고도 기폭실험…미사일 탄두 개발완료 과시
  1. 1[단독] 애플페이 등록 폭주에 일부 이용자 결제 오류 ‘발동동’
  2. 25년째 개점휴업 영도 크루즈터미널 어쩌나
  3. 3“우리 입주할 수 있나요” 대우조선건설 회생절차 속 불안감
  4. 4산은노조 “부산행TF 꾸리자”…전향적 논의? 시간끌기용?
  5. 5부산항 뱃길 열리자마자 시설사용료 내라던 해수부, 입주업체 반발에 절충안 제시
  6. 6부산항 뱃길 열리자마자 시설사용료 내라던 해수부, 입주업체 반발에 절충안 제시
  7. 7도심 멀어 크루즈 외면…복합시설 증축 등 유인책 찾아야
  8. 8함정에 탑승한 해군 장병 응급조치 ‘초고속’으로 진행
  9. 9‘MZ세대 감각’ C1블루 광고 화제
  10. 10시중은행 과점 깨기 안갯 속으로
  1. 1“차고지 면수는 줄고 요금은 뛰고” 화물노동자 주차난 분통
  2. 221일 부울경 빗방울 떨어져, 22일까지 이어질듯
  3. 3경남 거가대교 해상 어선서 60대 선장 바다로 추락해 해경 수색
  4. 420~24살 때 첫 경험 가장 많다
  5. 5부산 벚꽃 개화, 102년 관측 이래 가장 일러
  6. 6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30일 표결 전망
  7. 7역학조사관 "백신피해보상전문위 심사서 의도적 왜곡" 폭로..."마취 상태서 1000여 건 심사"
  8. 8부산시 2~5급 인사 발표
  9. 9경찰서 코앞 버스정류장서 '쾅'…BRT 정류장 파손
  10. 10“공교육 롤모델 남해해성고, 전국 톱3 만들겠다”
  1. 1공수 다 되는 김민재…“지금껏 이런 수비수는 없었다”
  2. 2좌완 부족한 롯데? 이태연을 주목해
  3. 31선발 스트레일리, 첫 등판은 ‘글쎄’
  4. 4삼세번 만에 ‘셔틀콕 여왕’ 안세영 시대 열렸다
  5. 5한국계 선수 대니 리, LIV 골프 52억 잭팟
  6. 6한현희 사사구로 와르르…롯데 시범경기 4패째
  7. 7BNK 썸 첫 챔프전 ‘졌지만 잘 싸웠다’
  8. 8아이파크 3골 폭발…‘최강’ 김천 꺾고 무패 행진
  9. 9오현규 ‘환상 헤딩 슛’ 결승골…손흥민, EPL 통산 50호 도움
  10. 1041세 즐라탄, 세리에A 최고령 득점 ‘포효’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