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야당 말살 책동을 중단하길 바란다”며 사실상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안보참사 등으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되고 있다고 진단한 뒤 국정기조 전환 및 야당과의 협치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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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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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해 온 것”이라며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고, 지금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으로 ▷30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 ▷경제라인을 포함한 내각의 대폭 쇄신 ▷국회·정부·기업·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 등을 제시했다. 또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헌 적기’라고 언급하며 “내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를 실현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 정치와 정책 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모두발언에서 검찰 언급 대신 윤석열 정부의 야당탄압을 부각시킨 이 대표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검찰 수사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소환조사에 대해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이러한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라고 말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 대해서는 “정당하고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해야겠지만,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한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불응하겠다는 것이다.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최측근 구속에 대한 유감 표명 여부 질문에는 “검찰이 녹취록이라는 분명한 근거를 놔두고 그에 상치되는,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 의사결정을 한 것이 매우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사법리스크 모면을 위한 잔꾀”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제안을 두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마치 가이드라인처럼 이것은 된다 ,안 된다 하면 어찌 개헌자문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회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회담은 언제나 열려있다는 말을 드린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그간 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단독으로 만나는 기존 ‘영수회담’ 방식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이었다. 다만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만나는 ‘여야 지도부 면담’ 등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4년 중임제 제안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