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한 총리 교육 자치권 이양에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협의중"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시·도로 교육 자치권을 이양하는 것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균형위원회에서 교육자유특구를 도입하겠다고 했고, 각 시도에서는 자사고·특목고 설립이나 국제학교 설립 등 획기적인 권한 이양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밝혀달라”는 본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부처와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행중”이라면서 “저희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이양하는 정책이 일종의 소프트웨어에 역점을 둔 균형발전정책이고,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의 만남에 대해선 “(유가족의) 요청이 있다면 만나야 하고, 만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가 유가족 전체 혹은 단체 단위로는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유가족들의 불만이 있다. 여러 명이 만나고 싶다고 하면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19일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예고 없이 찾았다가 사과를 요구하는 유가족 항의에 발길을 돌린바 있다.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범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국방은 사실상 항상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모든 장병과 국방에 임하는 요원들, 그리고 장비들이 철저한 훈련을 통해 준비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을 걱정시키지 않도록 군에서 더욱더 열심히 대비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와 관련해서는 “가장 우선순위를 둘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정부는 최대한 그 의견을 존중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어떤 정치적 이유에서 질병으로부터의 국민 보호를 결정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모든 과표구간 세율을 1%포인트씩 내린 개정 법인세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쉽다”며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내년도 외국인 투자의 적극적 유치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유감스럽게도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가덕신공항 개발권 ‘반경 16.8㎞’ 가닥…54개 읍·면·동 혜택
  2. 2“백신 피해 심사서 의도적 왜곡 있었다” 역학조사관 폭로(종합)
  3. 3매매가 10% 인하도 안 통했다…다대소각장 또 유찰
  4. 4전기료 지역 차등제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5. 5부산교통공사 통상임금 항소심 “노동자에 총 268억 지급하라”
  6. 6尹 "우리 야당 부끄러웠다" 발언 논란 예고...의도는?
  7. 7통상임금 소송 10년간 3건…만년 적자에 합의도 어려워
  8. 8초록색 물든 광안리 앞바다
  9. 9청약통장 예치금 100조 무너져
  10. 10오후 부산 울산 경남 봄비...기온은 당분간 평년 상회
  1. 1가덕신공항 개발권 ‘반경 16.8㎞’ 가닥…54개 읍·면·동 혜택
  2. 2尹 "우리 야당 부끄러웠다" 발언 논란 예고...의도는?
  3. 35000만원 예금보호 한도, 1억으로 올리나
  4. 4[정가 백브리핑] 형도, 동생도 윤심에 구애…같은 길 걷는 與서씨형제
  5. 5여론설득 나선 尹 “文정부 한일관계 방치”…野는 국조 추진(종합)
  6. 6“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선 그은 尹…노사 근로시간 합의구간 확대 방점(종합)
  7. 7의원수 확대 역풍…‘선거제 개편안’ 300석 유지로 손본다
  8. 8영장청구 하영제 체포동의절차 개시…국힘 “불체포특권 포기 사실상 당론”
  9. 9“관 주도 혁신 땐 실수 누적…민간 지원 역할해야”
  10. 102030년 온실가스 감축, 산업계 목표 되레 후퇴
  1. 1매매가 10% 인하도 안 통했다…다대소각장 또 유찰
  2. 2전기료 지역 차등제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3. 3청약통장 예치금 100조 무너져
  4. 4'페이' 대전 시작...애플페이 맞서 삼성페이 제휴카드·교통기능 강화
  5. 5부산시, 대체거래소 유치 본격화…인가준비 법인에 타진
  6. 6부산시·지역 정치권, 산업은행 완전이전 해법 찾을까
  7. 7애플페이 첫날 오전 17만 명 등록
  8. 8전력수급 불균형 정부도 공감대…수도권 반발 무마가 관건
  9. 9[엑스포…도시·삶의 질UP] <10> 역대 엑스포 한국관의 진화
  10. 101893년 박람회서 본 태극 문양에 매료, 미국 철도 로고로 채택
  1. 1“백신 피해 심사서 의도적 왜곡 있었다” 역학조사관 폭로(종합)
  2. 2부산교통공사 통상임금 항소심 “노동자에 총 268억 지급하라”
  3. 3통상임금 소송 10년간 3건…만년 적자에 합의도 어려워
  4. 4오후 부산 울산 경남 봄비...기온은 당분간 평년 상회
  5. 52030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담은 불꽃축제 열린다
  6. 6검찰 이재명 오늘 기소?..."사업자 특혜, 정치적 이익 챙긴 혐의 만"
  7. 7부산 미래비전 선포…행복한 시민도시·글로벌 허브도시 만든다
  8. 8소방, 강서구 화학 공장 화재에 대응 1단계 발령
  9. 9오늘의 날씨- 2023년 3월 22일
  10. 10웹툰교육 名家 영산대, 노르웨이까지 소문났다
  1. 1주전 다 내고도…롯데 시범경기 연패의 늪
  2. 2침묵하던 천재타자의 한방, 일본 결승 이끌다
  3. 3당당한 유럽파 오현규, 최전방 경쟁 불지폈다
  4. 4무한도전 김주형, 셰플러를 넘어라
  5. 5무승탈출 태극낭자, 이제는 연승 도전
  6. 6창단 첫 챔프전 BNK 썸 2차전도 패배
  7. 7공수 다 되는 김민재…“지금껏 이런 수비수는 없었다”
  8. 8좌완 부족한 롯데? 이태연을 주목해
  9. 91선발 스트레일리, 첫 등판은 ‘글쎄’
  10. 10삼세번 만에 ‘셔틀콕 여왕’ 안세영 시대 열렸다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