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시·도로 교육 자치권을 이양하는 것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균형위원회에서 교육자유특구를 도입하겠다고 했고, 각 시도에서는 자사고·특목고 설립이나 국제학교 설립 등 획기적인 권한 이양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밝혀달라”는 본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부처와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행중”이라면서 “저희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이양하는 정책이 일종의 소프트웨어에 역점을 둔 균형발전정책이고,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의 만남에 대해선 “(유가족의) 요청이 있다면 만나야 하고, 만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가 유가족 전체 혹은 단체 단위로는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유가족들의 불만이 있다. 여러 명이 만나고 싶다고 하면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19일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예고 없이 찾았다가 사과를 요구하는 유가족 항의에 발길을 돌린바 있다.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범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국방은 사실상 항상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모든 장병과 국방에 임하는 요원들, 그리고 장비들이 철저한 훈련을 통해 준비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을 걱정시키지 않도록 군에서 더욱더 열심히 대비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와 관련해서는 “가장 우선순위를 둘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정부는 최대한 그 의견을 존중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어떤 정치적 이유에서 질병으로부터의 국민 보호를 결정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모든 과표구간 세율을 1%포인트씩 내린 개정 법인세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쉽다”며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내년도 외국인 투자의 적극적 유치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유감스럽게도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