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특보 임용 요구도 市 묵묵부답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최근 부산형 급행철도(BuTX) 도입을 둘러싸고 벌어진 시의회 ‘패싱’ 논란(국제신문 지난 16일자 5면 보도)에서 보듯 시가 의회를 시정의 파트너로 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시의회 내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패싱’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불만이 나온다. 별 다른 반전의 계기 없이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내년도 시의 주요 사업 추진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9대 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시의회 안팎에서는 ‘시가 의회를 지나치게 편하게 생각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지난해 보궐선거로 처음 당선된 박형준 시장이 앞선 1년 동안 더불어민주당 일색의 시의회를 상대하느라 진이 빠졌는데 6·1 지방선거 이후 시의회 정치 지도가 국민의힘(47명 중 45명)으로 뒤바뀌면서 다소 편하게 생각한 것이 급기야 ‘패싱’으로 이어졌다는 것. 시의원 47명 중 35명이 초선인 점도 한몫했다는 시각도 있다.
시의회 ‘패싱’ 논란은 지난 9월 추경예산 편성 당시 박형준 시장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사업비 반영을 놓고도 불거진 바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15분 도시 사업에 대해 시가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근거 조례도 없이 사업비부터 편성하겠다고 해서 의회가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다”며 “급행철도가 처음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 처리 과정도 마찬가지다. B 시의원은 “지금 같은 상황(시의회에서 심사 보류)이면 시장이 나서서 메시지라도 내야 한다 ”며 “이전에도 ‘시간이 촉박했다’며 사업을 벌여놓고 사후에 통보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토로했다. C 시의원은 “사업 설명을 한다고 와서는 다짜고짜 ‘시장 공약입니다’부터 말하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부산형 급행철도 건으로 안성민 의장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도 이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시의회는 ‘정무특보의 공석’이 장기화하는 것도 시가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보고 있다. 시는 “시의회용 정무직은 따로 두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이성권 경제부시장이 정무특보 역할을 겸하고 있다.
D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등을 거치면서 시와의 소통에 문제가 많았다. 시에 정무직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