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체연료 신기술 적용 가능성
- 日은 ‘반격능력 보유’ 공식화
- 정부 “평화 기여를” 野 “저자세”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일본이 반격 능력을 공식화화면서 윤석열 정부 대일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월 15일 오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출력고체연료발동기 지상시험을 지도했으며 시험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합동참본부는 북한이 18일 오전 11시 13분께부터 12시 5분께까지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발사 원점은 사흘 전 ‘고출력 고체 엔진’을 시험한 동창리 일대로, 고체 엔진을 적용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시험 발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도발은 고체연료 ICBM용으로 보이는 고출력 로켓엔진 실험에 성공했다고 북한이 발표한 지 이틀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NSC 참석자들은 북한에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동시에 굳건한 한미일 안보 협력도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대일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와중에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일본도 지난 16일 반격 능력 보유를 골자로 한 3대 안보문서 개정을 확정하는 등 악재가 쌓이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외교부는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데 대해서만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을 뿐 안보문서 개정에는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표했다. 정부는 “일본이 유사시 자신들의 전력을 한반도에 투사하려 한다면 한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측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본도 자국 방위를 위한 고민이 깊지 않나 싶다. 한미일 안보협력 이라는 틀 속에서 논의 가능한 내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에 대한 공세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방위정책을 전면 전환해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허물었다. 이런데도 일본에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야욕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