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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백브리핑] “부산시, 3조 급행철 사업 상의없이 추진” 시의회 부글부글

朴시장 사업 공식화 공청회 자리, 상임위에게도 안 알려 패싱 논란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22-12-15 20:10:57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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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의장 “협조 못해” 비공식 항의
- 정무특보 없어 설명 미미 분석도

“부산시가 3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이걸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어요. 시가 사업 추진을 하는 건 좋은데, 파트너인 의회와 같이 고민해야 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죠.”
부산시의회 임시회 모습. 여주연 기자 / yeon@kookje.co.kr

시가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 추진을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부산시의회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박형준 시장도, 시의원 47명 중 45명도 모두 국민의힘. 같은 편인 줄 알았던 이들 사이에서 냉랭한 기류가 감지된다.

급행철도 사연은 이렇다. 시는 지난 12일 부산시청에서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 도입 시민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박 시장이 직접 나서 이야기만 돌던 BuTX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소개했다. 사업비는 2조5860억 원. 시는 60%는 정부 지원을 받고 일부 구간은 민자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시도 적지 않은 예산을 조달해야해 의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를 두고 시의회에서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시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를 의회와 공유하지 않아 의장도, 관련 상임위도 사업의 실체를 공청회 전까지 알지 못했던 것.

안성민 시의회 의장은 “시는 어반루프라고 하지만 (박 시장이 공약한 진공상태의) 하이퍼튜브는 아니지 않나. 튜브라는 개념으로 현혹시키면 안 된다. 정확한 용어를 써달라고 했다”며 불편한 기분을 감추지 않았다. 안 의장은 비공식적으로 ‘의회의 협조를 바라지 말라’는 입장을 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설명 미비’ 논란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내년도 시 예산안 심사가 한창이던 이달 초 한 상임위에서는 사업 설명을 두고 해당 국장과 시의원 간 설전이 벌어져 일부 사업 예산이 통째로 삭감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의원회관에서는 예산 심사 내내 “시가 제대로 사업 설명을 안 한다”는 지적이 흘러나왔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시의 정무기능 미비’를 지적하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시의 정무특보는 공석으로, 이성권 경제부시장이 겸임하고 있다.

시는 “정무직이 다같이 뛰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의회는 “할 일이 산더미인 경제부시장이 어떻게 정무 역할까지 다 하나 ” “일부 정무직은 얼굴 한 번 보지도 못했다” “같은 당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나”는 등의 우려 섞인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시와 시의회가 꼬인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 지에 부산형 급행철도의 미래가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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