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과제 연구·공론화 과정 강조
- “노동 문제, 정쟁 땐 경제 망한다”
- 유연성·공정성 등 방향으로 개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것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라며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을 해야 미래세대가 일할 의욕을 상실하지 않고, 노동개혁을 해야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공급할 수 있으며, 교육개혁을 통해 미래세대의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30~50년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 연금 얘기를 꺼내면 표가 떨어진다, 여야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연금 얘기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됐고 지난 정부 때는 아예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는 연금 개혁의 완성판이 나올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와 공론화를 충분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화물연대와 민주노총 파업을 정치적 파업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의 인식과 ‘법 대로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반영한 발언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하고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개편 방향으로는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노동자 보상체계 공정성 ▷노동자의 직장 내 안전 ▷노사관계의 안정성 등 4가지를 꼽았다. 특히 “매일 쟁의가 발생하면 (노사) 양쪽 다 손실이 크다”며 “노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종료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두고는 “화물연대 파업이 국민과 많은 기업에 어려움을 줬다. 국민이 지켜보면서 이런 식의 문화가 앞으로도 지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이라며 현재 노동계의 투쟁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어 “노동자 간에도 같은 노동에 대해서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전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노동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 국제시장에서 비싼 물건 만들어 팔지 못하고 삼류, 사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