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尹 “표 떨어지겠지만…연금개혁 추진하겠다”

尹대통령 국정과제 점검회의-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2-12-15 19:38:33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개혁과제 연구·공론화 과정 강조
- “노동 문제, 정쟁 땐 경제 망한다”
- 유연성·공정성 등 방향으로 개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것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라며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을 해야 미래세대가 일할 의욕을 상실하지 않고, 노동개혁을 해야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공급할 수 있으며, 교육개혁을 통해 미래세대의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30~50년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 연금 얘기를 꺼내면 표가 떨어진다, 여야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연금 얘기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됐고 지난 정부 때는 아예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는 연금 개혁의 완성판이 나올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와 공론화를 충분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화물연대와 민주노총 파업을 정치적 파업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의 인식과 ‘법 대로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반영한 발언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하고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개편 방향으로는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노동자 보상체계 공정성 ▷노동자의 직장 내 안전 ▷노사관계의 안정성 등 4가지를 꼽았다. 특히 “매일 쟁의가 발생하면 (노사) 양쪽 다 손실이 크다”며 “노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종료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두고는 “화물연대 파업이 국민과 많은 기업에 어려움을 줬다. 국민이 지켜보면서 이런 식의 문화가 앞으로도 지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이라며 현재 노동계의 투쟁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어 “노동자 간에도 같은 노동에 대해서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전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노동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 국제시장에서 비싼 물건 만들어 팔지 못하고 삼류, 사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0. 10[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