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마약 확산 엄단…다주택자 과세 경감

尹대통령 국정과제 점검회의- 민생경제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2-12-15 19:36:32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5일 열린 ‘제1회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국민패널로 참석한 서울 용산구 남영동 주민센터의 직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인 가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생계비가 월 58만 원 정도인데 너무 적다는 민원을 많다. 최저 생계비를 인상할 수 있나”고 질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홀몸노인과 어려운 분들이 사는 곳을 가봤는데 지원되는 생계비 58만 원은 부족한 돈이다. 이분들이 있는 주택이나 여건을 보니까 생계비 지원만 하고 알아서 하라고 할 문제가 아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마을회관과 비슷한 형태의 ‘노인 공동주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범죄와 관련해선 “10여 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라고 했는데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이 업무를 다 부담하다 보니까 정보나 수사에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악성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아동이 많은 학교나 지역 주변에 주거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법’ 같은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약 확산에 대해선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다”고 단호한 대응을 다짐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 윤 대통령은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고자 한다”면서 다주택자 중과세에 대해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된다. 다주택자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빌라왕’ 사망과 관련 ‘세입자 합동 법률지원 TF’를 통한 지원 방침을 밝혔다. 1000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빌라왕’으로 불렸던 40대 임대업자의 사망으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이 아찔한 통학로, 20년 방치한 어른들
  2. 2옛 미월드 부지 고급 생활형 숙박시설 들어설까
  3. 3코로나 예방백신도 독감처럼…매년 1회 무료접종
  4. 4애플페이 첫날 100만 가입 돌풍…삼성, 네이버 업고 맞불
  5. 5방과 후 ‘늘봄학교’ 퇴직교원 활용 검토
  6. 6“김은숙 작가, 날 망쳐보겠다 했죠…엄마도 이젠 ‘연진아’라 불러요”
  7. 7[근교산&그너머] <1324> 울산 신불산 단조봉 ‘열두 쪽배기등’
  8. 8베리베리 설레는 봄, 삼랑진행 ‘딸기 막차’ 올라타세요
  9. 9보행로·차로 구분 없고, 트럭도 ‘쌩쌩’…목숨 건 등하굣길
  10. 10부산시, 지역대 ‘라이즈사업’지원 전담팀 신설
  1. 1여도 야도 ‘태극기 마케팅’…한일정상회담 정쟁 도구 전락
  2. 2법정 가는 ‘대장동 배임’…檢 “성남시에 손해” 李 “이익 환수”
  3. 3공소제외 ‘428억 약정’ 추가 수사…꼬리무는 ‘사법리스크’
  4. 420대 자녀 셋 아빠 병역면제 논란에... 김기현 "추진 계획 없다"
  5. 5중소기업 반도체 등 투자땐 최대 25% 세액공제
  6. 6북한 순항미사일 또 발사…SRBM 이후 사흘만에
  7. 7가덕신공항 개발권 ‘반경 16.8㎞’ 가닥…54개 읍·면·동 혜택
  8. 8尹 "우리 야당 부끄러웠다" 발언 논란 예고...의도는?
  9. 9이번엔 日멍게 수입 논란, 대통령실 "멍게란 단어 없었다"
  10. 10檢 이재명 위례·대장동 등 관련 불구속 기소, 李 "법원서 진실 드러날 것"
  1. 1옛 미월드 부지 고급 생활형 숙박시설 들어설까
  2. 2애플페이 첫날 100만 가입 돌풍…삼성, 네이버 업고 맞불
  3. 3생계비 ‘100만원’ 상담 신청 폭주…예약법 바뀐다
  4. 4부산 공시가 18%↓…보유세 부담 20% 이상 줄어들 듯
  5. 51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치’ 갈아치웠다
  6. 6부울경에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50호 공급
  7. 7주가지수- 2023년 3월 22일
  8. 8매매가 10% 인하도 안 통했다…다대소각장 또 유찰
  9. 9전기료 지역 차등제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10. 10부산 첫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일광에 1134세대
  1. 1이 아찔한 통학로, 20년 방치한 어른들
  2. 2코로나 예방백신도 독감처럼…매년 1회 무료접종
  3. 3방과 후 ‘늘봄학교’ 퇴직교원 활용 검토
  4. 4보행로·차로 구분 없고, 트럭도 ‘쌩쌩’…목숨 건 등하굣길
  5. 5부산시, 지역대 ‘라이즈사업’지원 전담팀 신설
  6. 6“신입생이 건방지다” 고교 2·3학년 10명, 90분간 후배 폭행(종합)
  7. 7본회의 상정 앞둔 간호법…“처리”-“저지” 의료계 갈등격화
  8. 8오늘의 날씨- 2023년 3월 23일
  9. 920대 자녀 셋 아빠 병역면제 논란에... 김기현 "추진 계획 없다"
  10. 10오늘 부산 울산 경남 비 오후 계속...낮 기온 어제보다 1~3도 낮아
  1. 1통 큰 투자한 롯데, 언제쯤 빛볼까
  2. 2기승전 오타니…일본 야구 세계 제패
  3. 3‘완전체’ 클린스만호, 콜롬비아전 담금질
  4. 4BNK 썸 ‘0%의 확률’에 도전장
  5. 5생일날 LPGA 데뷔…유해란 ‘유쾌한 반란’ 꿈꾼다
  6. 6“스키 국가대표로 우뚝 서 이름 남기고 싶다”
  7. 7주전 다 내고도…롯데 시범경기 연패의 늪
  8. 8침묵하던 천재타자의 한방, 일본 결승 이끌다
  9. 9당당한 유럽파 오현규, 최전방 경쟁 불지폈다
  10. 10무한도전 김주형, 셰플러를 넘어라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