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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국조 계획서' 국회 본회의 통과…대검은 마약부서 한정

여야 진통 끝에 채택 합의

특위 내년 1월 7일까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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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 계획서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의결되면서 45일 간의 국정조사가 첫발을 뗐다.

이태원 참사 특위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결에 앞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오후 첫 전체회의를 열어 우상호 위원장 및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어 열린 본회의에서는 국정조사 계획서가 표결에 부쳐져 재석 25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특위는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진행한다.

애초 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이 조사 대상 기관 중 대검찰청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때 회의가 파행했다. 여야 간사 간 협상 끝에 4시간 여가 지난 오후 3시 25분에야 개의됐다. 대검은 ‘마약 수사에 관련된 부서의 장’만 증인으로 부르는 것으로 합의했다.

세부 쟁점을 두고 여야가 입장 차가 있는 만큼 향후 조사에서도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관련 질의도 마약 수사 관련으로 한정 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질의 내용과 범위를 간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느냐. 거기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우 위원장은 “국민 관심이 지대한 데 정략적인 주제를 다룬다고 하면 오히려 지탄받지 않겠느냐”며 “마약 수사와 관련된 분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질의가 관련된 것에 집중될 것이라고 서로 믿고 하셔야 한다”고 중재했다.

조사 일정에 대한 논쟁도 벌어졌다. 우 위원장이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에 따라 본조사를 순연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하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의결한 내용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우 위원장은 “순연된다는 것이 45일의 기간을 연기한다는 것이 아니고, 본조사 일정을 미리 못 박아두되 예산안이 그보다 늦게 처리되면 본조사 기간을 순연하는 게 낫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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