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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8일만에 탄도미사일 발사…'美확장억제 강화' 반발

  • 김태경 기자
  •  |   입력 : 2022-11-17 11: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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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7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군은 미사일 발사 장소, 속도, 비행거리, 고도 등 세부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9일 오후 3시 31분께 평안남도 숙천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한 뒤 8일 만에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에 대응해 북한군이 지난 2∼5일 나흘간 대남 군사 작전 중 실행한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이번 발사는 최선희 외무상이 이날 “미국이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하여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한 지 2시간이 지나기 전에 이뤄졌다.

최 외무상은 “며칠전 미국과 일본, 남조선이 3자 수뇌회담을 벌려놓고 저들의 침략적인 전쟁연습들이 유발시킨 우리의 합법적이며 당위적인 군사적 대응 조치들을 ‘도발’로 단정하면서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와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대해 횡설수설한데 대하여 엄중한 경고 입장을 밝힌다”고 언급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3자 회담 결과를 비난한 것이다.

당시 3국은 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3국은 또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의향을 표명했고, 이어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도발에 우려를 공유한 바 있어 북한은 한미·한미일 공조를 겨냥해 재차 도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발사는 한·미·일 회담 외에 13일 한미, 14일 미중, 15일 한중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와 각국의 대처 기조가 제시된 직후에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우려를 공유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북한이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촉구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중국이 북한을 자제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취지로 해석됐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윤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중국 측은 한중 회담 결과 발표문에 북핵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지지와 협력 의사를 밝히면서도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북한은 대북 공조를 강화해 가는 한미·한미일에 반발하는 동시에 남측의 긴장 완화 및 대화 노력에 호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북한은 대규모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기간이던 지난 2∼5일 사상 최초로 북방한계선(NLL) 남쪽에 떨어진 1발을 포함해 미사일 약 35발을 퍼부으며 훈련에 극렬히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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