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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지역소멸 위기인데…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속도

공장총량제·반도체학과 정원 증설에 비수도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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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입니다. 지역주도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기반 강화가 핵심인데요.

시민사회에서는 벌써부터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수도권만 챙기면서 균형발전 정책이 퇴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국제신문이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세웠다. 김태훈pd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지방시대’를 강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제 23차 국무회의] “새 정부는 지방 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꼽았습니다.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합니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국제신문DB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폐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인데요. 시민사회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실행력을 갖추지 못한 자문위원회여서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지방분권전국회의 박재율 공동대표] “균형발전이라든지 지방분권 (업무는) 전 부처에 걸쳐 있습니다. 적어도 범부처적인 차원에서 부총리급으로 위상이 설정 돼야 된다는 것이고 또 자문기구가 아니라 집행기구가 돼야 된다….”

9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제공
문재인 정부가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도 강화됩니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 주요 재정사업은 경제성이 떨어져 기획재정부 심사 통과가 어려운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 77%가 비수도권 사업입니다. 반면 수도권 SOC 사업 통과율은 82.4%에 달했습니다.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 4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됐다. 국제신문DB
문재인 정부는 가덕신공항 건설을 비롯해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를 확대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총 61조1000억 원이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은 박근혜 정부 때 25조 원으로 줄었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 120조 원대로 증가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면제 기준을 강화하면 지역균형발전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집니다.

[신라대 박재욱 행정학과 교수] “수도권 같이 인구가 많거나 수요가 있는 지역은 언제든지 경제성을 얻을 수가 있는데 경제성을 갖고만 이야기하면 지방에 있는 사업은 성사가 안됩니다.”

9월 5일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추경호(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제공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둘러싼 논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장총량제는 수도권 비대화를 막기 위해 공장 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정해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공장 신·증설 면적 확대와 해외 유턴기업의 경제자유구역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자 비수도권에서는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반발합니다.

[지방분권전국회의 박재율 공동대표] “수도권의 자연보장권역 내에 공장을 신·증설 할 수 있게 만든다든지 해외로 간 국내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올 때 공장 신증설을 할 수 있는 사실상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비롯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위배되는 이런 정책을 실행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중 특별교부세를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은 각각 경기도와 서울이다. 연합뉴스
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배정하는 특별교부세 역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최근 10년간 시·도별 특별교부세 교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중 특별교부세를 가장 많이 받은 1, 2위는 경기도(2230억 원)와 서울(1514억 원)이었습니다. 부산·울산·경남은 각각 10위(933억 원) 15위(437억 원) 5위(1368억 원)에 그쳤습니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 차이에 따른 부족한 재원들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그것이 격차를 더욱더 벌리게 되고….”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반도체 학과 신설’ 역시 ‘지방대 죽이기’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정부는 반도체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을 위해 수도권 대학의 첨단 분야 학과 신·증설과 정원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안현식 부·경사립대교수회연합회장] “수도권에 (학생) 인원을 늘리게 되면 지역대학이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문제로 삼는 것이고요. (학령) 인구가 줄었는데 수도권 지역에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 과를 증설하겠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이죠.”



수도권 일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말하는 ‘지방시대’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국제신문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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