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여권에서 재판부를 성토하는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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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주호영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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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집행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하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요즘 법원은 정치적 판단도 하네요. 대단합니다”라며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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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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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민의힘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실상 ‘주호영 비상대책위 체제’에 제동을 건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이라면서 “편향성 있고 이상한 결과가 있을 것이란 우려가 있었는데, 믿지 않았지만 그 우려가 현실화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인제 전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상한 생각이 들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았더니 이념써클인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한 특정지역 출신이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했다. 또 “이번 결정은 정치상식을 배반하고 당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아주 잘못된 재판”이라며 “당은 즉시 항고해 잘못을 바로잡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보면 법원이 정당의 정치에 관여하는 결과가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부지법에서 이번주에는 가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공지가 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오랜만에 만든 의원 연찬회 시간을 택해 기습적으로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 굉장히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들이 이의신청을 했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면서 “당 상황이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오후 4시에 의원총회를 소집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다시 한 번 상황을 정리를 하고 대응책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며 “잘못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댄 법원에 대해 엄중 항의하는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순천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사법연수원(28기)을 수료했다. 광주지법과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지난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고, 올해 수석부장판사가 됐다.
그는 올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양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TV 토론을 금지했다. 당시 황 수석부장판사는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무소속 후보는 15% 이상의 지지율을 얻어야만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게 정한 것이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자의적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에 재직한 2020년에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옥고를 치른 피해자가 이미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폭력의 주체인 국가에 별도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선로에서 작업을 하던 중 열차에 치인 노동자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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