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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취학 개편 반대 시민학계 결사반대..."경제 논리에 부적응자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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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학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정치권, 학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47명은 4일 국회에서 시민단체 학계 인사들과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의원은 토론회에서 “학제 개편은 교육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큰 만큼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대선 공약이나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안을 의견 수렴 없이 기습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전 국민 패싱’ 졸속 행정으로 국민적 대혼란만 야기한 윤석열 정부에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면서 “졸속 발표된 정책이 큰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당 의원은 이어 “정부가 만 5세 영유아 발달 과정을 철저히 무시했다”며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교육 주체는 물론 국민 전체를 완전히 배제시켰다”고 지적했다.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권정윤 교수는 “만 5세 유아의 발달 특성을 무시하고, 경제 논리에만 맞춘 무리한 학제 개편안”이라며 “만 5세를 조기 취학시키면 학교 부적응아들을 더 많이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지현 대표는 “입시 경쟁 구조가 공고한 상황에서 입학 연령을 낮추면 영유아들의 조기인지 교육만 더 부추긴다”며 “사교육 시장만 벌써 들썩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강 의원은 시민단체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 연령 하향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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