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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장회의에 與 "조직적 집단행동 용납못해" 野 "항의 정당…제재 좌시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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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비서실장 "부적절 행위"
- 김기현 "文정권의 충견, 하극상"

- 이재명 "경찰 장악시도 중단을"
- 우상호 "전두환식 대응에 분노"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들이 지난 23일 초유의 경찰서장회의를 개최한 것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명확히 갈렸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용납할 수 없는 집단행동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이 조직적 반발에 나서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경찰에 쏠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국회 행정안전위 위원장을 맡은 이채익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서 “일선 경찰지휘부가 현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정상적인 절차로 풀지 못하고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나서 집단행동을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도부의 해산 지시에도 불복하고 모인 것은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을 나열하며 “문재인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던 일부 정치경찰 지도부는 삭발과 하극상을 하기 이전에 반성하고 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례적으로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적절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검찰청은 법무부에서 관여하는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은 기재부에서 관장하는 세제실이 있다. 경찰만 없다”면서 “경찰은 민정수석이 했는데 지금 민정수석이 없어졌으며 경찰이 검수완박으로 힘이 아주 세지는데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서장회의는 정당한 항의라며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상임고문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행안부의 경찰 통제는 이런 역사의 발전을 거꾸로 되돌리는 개악”이라며 “퇴행적 경찰 장악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고문은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 중 치안 사무는 없다”며 “(윤 정부는) 법에 위배되는 조치를 국회와 논의도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뚝딱 처리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을 두고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경찰의 중립성을 위해 용기 낸 경찰서장에게 제재가 가해지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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