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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이번엔 특별사면될까...형집행정지 신청

법조계 "윤 대통령 의지 강하고 81세 고령...허가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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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40억 원대 횡령과 100억 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 2월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일보는 이 전 대통령 측이 지난 3일 현재지 관할 검찰청인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8일 보도했다. 이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말 사면 가능성이 제기돼 왔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형집행정지 신청이 접수되면 현재지 관할 검찰청 주임검사의 검토와 해당 검찰청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사장이 허가한 경우에만 석방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이번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안양지청의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인 수원지검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수감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말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무산됐다.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안이 박 전 대통령과 다르고, 범죄의 양태 등을 고려했다.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지난 3월 문 전 대통령과 회동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양측의 신경전 끝에 성사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3·9 대선 전후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주장해온 데다 이 전 대통령이 올해 81세로 고령이어서 법조계는 이 전 대통령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뒤 8·15 광복절 특사로 사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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