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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를 바꾸는 백자의 힘…시민선거캠프 '동백' <2> 전문가 투표 결과 분석

개발이익 환원·공공의료 등 시급과제 … 노동자 권익 욕구도

  • 조봉권 기자 bgjoe@kookje.co.kr
  •  |   입력 : 2022-05-19 19:19:43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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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발전 분야 대중교통 개선 외
- 친환경 도시재생 등 높은 순위
- 복지 분야 “통합 돌봄” 목소리도

- 정치 분야선 시민참여 활성화案
- 환경 분야선 도심하천 생태보호
- 가장 많은 표 얻어 최우선 공약

- 100개 항목 시장 후보들에 전달

‘시민 선거캠프 동백’(이하 동백)은 2022년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6·1 지방선거)에서 ‘동네를 바꾸는 백 자(字)의 힘’을 제안했다. 그 핵심은 ‘시민의 상향식 공약 제안’이다. 이를 풀이하면, 시민 의견을 두루 묻고 들어 공약으로 가꾸고 이를 각 지방선거캠프에 전달해 실제 선거공약으로 수용·채택할 것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방선거에 관한 유권자의 관심·참여도를 높이고, 시민이 선거의 주인·주체가 되도록 다리를 놓자는 기획의도다.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9일 부산 동구 초량2동 행정복지센터 앞 벽면에 구청 관계자가 선거 벽보를 붙이고 있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이 일을 하자면, 꼭 필요한 단계가 있었다. 수많은 부산 시민이 제안해준 수많은 공약을 간추리는 일이었다. 동백은 지난 4월 13~22일 캠페인을 시행해 부산 시민 1072명이 각각 100자 이상으로 서술한 ‘시민 공약’을 받았다. 시민 공약 1072개가 모였다는 뜻이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raw data)’ 두고는 활용할 수 없다. 동백은 먼저 이들 1072개 시민 제안 공약을 ‘5개 분야 100개 항목’으로 분류·압축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이렇게 간추린 시민 제안 공약 100가지는 지난 18일 각 부산시장 선거캠프에 전달해 채택·수용 여부를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동백은 각 분야 전문가 100인을 위촉해 ‘5개 분야 100개 항목의 시민 제안 공약’을 보내 우선순위를 가리는 투표를 하도록 했다. 5개 분야에서 중요하고 급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3개씩 뽑게 했다. 시민이 직접 제안한 공약 1072개와 별도로, 각 분야에서 부산 시정에 큰 관심을 갖고 활발히 참여·비판 활동을 해온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반영한 100개 공약 목록을 추출한 것이다(표 참조). 시민 제안 공약을 시각화한 단어 구름(국제신문 5월 18일 자 6면)과 전문가 의견 반영 목록을 함께 살피면, 부산 현안과 시민의 공약 갈증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5개 분야는 다음과 같다. ▷산업·경제·노동 ▷정치·행정자치 ▷도시·지역발전 ▷사회복지·문화 ▷환경·소방·재난안전. 전문가 투표단 100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남성 67명 여성 33명 ▷20대·30대 20명, 40대·50대 72명, 60대 이상 8명 ▷정치(2명) 행정(5명) 도시(4명) 건축(2명) 경제(2명) 인문사회(8명) 복지(27명) 노동(18명) 여성(4명) 문화예술(5명) 의료보건(9명) 해양(0명) 산업(0명) 미래기술(0명) 농수산(1명).

전문가 의견을 살펴보자. ‘도시·지역발전’ 분야에서는 ‘개발 이익 시민 환원제’33표)가 1순위를 차지했다. 이어 ▷이동 약자를 위한 대중교통·환경 구축(30표) ▷친환경 도시재생(27표)이 각각 2순위와 3순위를 기록했다. ‘정치·행정자치’ 분야에서는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55표) ▷투명한 재정 지출(46표) ▷공공기관장 임명의 투명성·개방성 강화(44표) 순으로 순위가 높았다.

‘사회복지·문화’ 분야에서 전문가들은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등 공공의료기관 확충’(59표)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꼽았고 ▷통합 돌봄 체계 마련(45표) ▷노인·장애인 돌봄·의료·취업 등 복지 확대를 중시했다. ‘산업·경제·노동’ 분야는 ‘노동자 권익 보호’(45표)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으며, ▷차별 없는 임금 제도 도입(44표) ▷청년 창업 지원과 일자리 확대(33표) 등 생활과 밀접한 과제가 높은 비중을 보였다.

‘환경·소방·재난안전’ 분야를 보면 ▷도심하천·낙동강 생태계 보호(59표) ▷탄소 저감 대책(61표)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47표) 순서였다.

6·1 지방선거는 부산의 시장·교육감·구청장·시의원·구의원을 뽑는 중대한 선거다. 시민의 표심과 투표에 따라 부산이 더욱 활기찬 도시로 발전할지 그렇게 되지 못할지 결판난다. 시민 선거캠프 동백의 활동은 다채로운 분야에 걸쳐 부산 시민이 직접 공약을 제안할 수 있게 문을 열고 다리를 놓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렇게 추출한 공약을 부산시장 후보들이 실제 선거공약으로 채택해, 시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부산을 더 좋은 도시로 만드는 길이 시민의 활발한 참여와 제안 활동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시민 선거캠프 동백은 부산참여연대 부산공공성연대 사회복지연대 환경운동연합 부경대 지방분권발전연구소 부경대 교원기업 올댓 E&R이 국제신문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 시민 공약 100개 항목 전문가 투표 결과

◇ 도시·지역발전

순위

공약

득표

1

개발 이익 시민 환원제

33

2

이동 약자 위한 대중교통 환경 구축 

30

3

친환경 도시재생

27

4

사람 중심 재개발 재건축

21

5

획일적 도시개발 방지

19

6

보행약자 이동권 확보

18

7

청년 공공주택 공급

16

7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확대

16

9

동서 균형발전

14

10

가덕도 신공항 건설

12

10

공공기관 공간 공유제 도입

12

12

2030 월드엑스포 유치

10

13

교통체증 풀어줄 도로체계 정비

9

14

자전거 도로 확대 및 플랫폼 구축

8

14

공영주차장 확대

8

16

경부선 지하화 상부 문화클러스터

7

16

공공기관 이전

7

16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 도입 

7

19

북항 원도심 통합 개발

5

20

도심 내 소형 임대주택 건설

4

20

교통 소외지역 대중교통 마련

4

20

획일적인 건축 디자인 지양

4

20

마을관리사무소 등 편의시설 확충

4

24

도심 군사시설 이전

2

24

15분 도시 내실화 추진

2

26

유료도로 요금인하

1

27

시내도로 50km 속도제한 유지 

0

27

김해 공항 확장

0

27

오륙도 트램 건설

0

27

자율자동차 시범지구 지정

0

27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0


◇정치·행정자치

순위

공약

득표

1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55

2

투명한 재정 지출

46

공공기관장 임명 투명·개방성 강화

44

4

구군별 지원 정책 격차 해소

26

4

부울경 광역교통망 구축

26

6

시민정책공모 평가제도 도입

24

7

동백전, 동백택시, 동백통 활성화

23

8

소외된 지역 소통 창구 마련 

16

9

오토바이 규제

12

10

청년자치구 지정

11

10

남북경제협력사업 주도

11

12

고위공직자 성비위 근절

6


◇사회복지·문화

순위

공약

득표

1

침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확충

59

2

통합 돌봄 체계 마련

45

3

노인·장애인 돌봄 등 복지 확대

31

4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21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등 확충

16

6

결혼·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 확대

12

7

근린 문화체육공원시설 조성 확대

10

7

신혼부부 지원 확대

10

7

생활·창업금융·일자리 등 청년복지

10

10

24시간 아동 전문 응급병원 설립

8

10

경력단절 여성 등 여성 일자리 확대  

8

10

보육 수당 확대 

8

10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8

10

공원·놀이터 등 아동친화 시설 확충

8

10

학교 폭력 예방 대책 

8

16

문화예술인 지원

7

16

아이돌봄 확대

7

18

평생교육 확대

6

19

부산 대표 축제 개발 및 활성화

5

20

영화영상 타운 조성

4

21

야구도시 인프라 구축

3

21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3

23

여름쉼터 확충

2

24

반려동물 지원 관리 정책

1

25

반려동물 공원 조성

0


◇산업·경제·노동 분야

순위

공약

득표

1

노동자 권익 보호

45

2

차별 없는 임금 제도 도입 

44

3

청년 창업 지원과 일자리 확대 

33

4

돌봄 일자리 확대 

31

5

부산 특화 일자리 조성

22

6

공공부문 중년, 노인 일자리 창출

20

7

문화 예술 도시

16

8

4차 산업 활성화 지원과 기업 유치

13

9

부산형 중기 육성 투자펀드 활성화 

11

9

고용복지 종합센터 건립

11

11

중소상공인 지원 확대 

10

12

해상 관광 도시

9

13

중견기업 육성

8

14

항만, 금융 관련 기업 유치

6

15

동남권 ICT 클러스터 조성

4

15

지식기반사업단지 조성

4

17

전통시장 활성화

3

17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3

17

관광객 이동 수단 안내와 지원

3

20

북방경제·물류협력사업 활성화 

2

21

사상공단 재생

1

21

푸드뱅크 물류창고 건립 

1

23

블록체인 특화 도시

0

23 

수산업 지원과 육성 

0


◇ 환경·소방·재난안전

순위

공약

득표

1

도심하천·낙동강 생태계 보호

59

2

탄소 저감 대책

51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47

4

미세먼지 저감 대책

37

5

전기차 및 충전소 확대 지원

36

6

해양폐기물 관리 재생센터 설치

34

7

재난안전 관리센터 설치

24

CCTV 등 생활 안전 시스템 강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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